여성 경력단절의 경우 박 대통령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해온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다.
여성이 출산과 육아로 근로 현장에서 눈치를 보고 휴직을 하거나 아예 사직후 다시 재취업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어 능력있는 여성인력의 공동화(空洞化)를 초래, 결국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지적하면서 '창조적 대안' 마련을 주문해온 사안.
전날 신년 기자회견은 물론 지난해 12월27일 새해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하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도 새해 경제정책의 두 번째 방향을 '청년과 여성의 일자리 확충'으로 설정할 정도다.
당시 박 대통령은 "청년과 여성 일자리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개척할 인재 확보와 활용이라는 차원에서 국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인 여성인력 활용을 높이는 것도 절실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각 부처별로 협업해 사회적 진출이 활발한 여성 인력의 경력 단절 대책을 수립할 것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아무리 든든한 고리라도 가장 약한 부분에서 끊어진다", "99길을 파다 중도에 포기하면 우물을 버리는 거고, 그간 노력이 허사가 된다"는 말들을 인용하며 여성 경력단절 극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출산과 육아로 인해 여성들이 경력단절을 겪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국정) 목표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여성경력의 단절 방지야말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등을 통해 국가경쟁력 확보의 지름길이 된다는 논리다.
박 대통령은 "하늘이 무너진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생각이 궁하면 통한다", "태산이 높다하되 하늘아래 뫼지"라는 말들로 각 부처 장관들에게 능동적으로 창의적 아이디어 구상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특히 '대체인력'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주무부서인 여성가족부는 물론 여군 및 여검사 진출이 활발한 국방부나 법무부 등 다른 부처에서도 보다 효율적인 여성경력 단절 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을 적극 독려했다.
즉석에서 '육아휴직 대체인력제도 운영 구상'(윤진숙 해양수산부장관)을 비롯해 '유관장교제·단기복무 제대자를 활용한 대체인력제'(김관진 국방부장관) 아이디어가 나오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기초연금법 등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주요 민생법안과 관련, "아직 많은 법안들이 계류중이거나 통과되지 못해 정책추진에 발목이 잡혀 있다"며 "법률안에 공직자의 열정과 혼, 국가관이 담겨있을 때 국회 통과과정에서도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며 2월국회 통과에 매진할 것을 당부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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