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vs책] 지상 최대의 경제 사기극, 세대전쟁 vs 덫에 걸린 한국경제

"올해 경기는 좀 나아질까?" 새해를 맞이한 많은 사람의 주된 관심사는 이런 것일 것이다. 연말연초가 되면 불붙은 듯 판매되는 경제 전망서와 재테크 도서들은 이러한 대중들 관심사의 반증일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다수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은 올 한 해 그리고 한국경제의 미래가 그리 녹록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선진국의 경제 위기, 기상이변부터 고령화, 양극화와 이념 갈등까지 우리는 분명히 너무나 많은 위험 요소와 위기에 직면해 있다. 하지만 그간 극복해온 숱한 고비처럼 당면한 경제 위기에도 분명 해법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상 최대의 경제 사기극, 세대전쟁'(21세기북스 펴냄)은 경제학박사이자 기자 출신인 저자의 통찰력이 담긴 책이다. 저자는 경제 위기와 함께 고령화 추세를 가장 큰 위험 요소로 보고 있다. 정부가 경제 위기라는 눈앞의 급한 불을 끄기 위해 투기를 벌이다 입은 손실을 세금으로 메우거나, 증세 없이 해결하기 위해 국가부채를 늘리면서 미래세대로 떠넘겨지는 빚더미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늘어나는 노인들의 부양과 관련된 세금 문제와 국민연금, 건강문제 그리고 기성세대들의 자산을 지켜주기 위한 부동산 부양책, 청년실업을 도외시한 정년 연장 등 기성세대에 대한 혜택이 커질수록 미래세대의 부담이 가중돼 세대 간 갈등이 증폭된다는 주장이다. 이렇게 청년들이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쌓지 못하면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 향후 우리 자신의 노후생활을 파괴하는 부메랑이 돼 돌아온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저자는 세대갈등 이면에 숨어 있는 경제 문제에 대해서도 분석한다. 빚내서 집을 사라고 부추기는 한국경제의 속사정, 미국이 불법이민자들을 지원하는 까닭, 호주 청년들에게 광부가 꿈의 직업인 이유 등 저자의 시선으로 바라 본 각국 사례는 읽는 재미를 더한다. 나아가 향후 세대전쟁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예측하고 이를 막기 위해 부동산 정책, 교육 문제, 청년자원 확보, 국민연금과 세금 등의 측면에서도 폭넓게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덫에 걸린 한국경제'(김영사 펴냄)는 33년간 정부 경제정책 과정에 참여해온 저자가 그동안 느낀 솔직한 심정을 담았다. 저자는 이 책에서 한국경제 발전의 저해 요소와 실패 사례 분석 그리고 대안과 극복 방안 등을 짚고 있다.

저자는 자금 흐름의 정상화, 과소비 억제 정책 등 정부의 거시경제 정책이 실패했다고 평가하며 지난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무상 의료, 무상 교육 등 무상 시리즈를 도덕적 해이의 극치로, 반값 등록금과 농기계 그리고 가격 상한제는 경제를 왜곡시키는 주범으로 평가한다.

이 밖에 농업용 면세유, 건강보험 약가,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허술한 정책으로 국민의 세금이 세상에서 가장 떼먹기 좋은 돈으로 전락해 줄줄 새나가는 현실도 꼬집고 있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 부실 문제, KTX 경쟁체제 도입과 인천공항 지분 매각, 비정규직 보호, 청년고용 문제 등 현재까지도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다양한 이슈에 대해 거침없는 문제 제기와 또 한 번의 도약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경제 정책의 진행 과정과 그 결과들을 솔직하게 담아내면서 일반 대중들이 궁금해 하는 여러 경제 이슈를 다루고 있어 유익하다.

김현주(예스24 비즈니스·자기관리도서 담당 M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