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최문기 장관과 이동필 장관 주재로 각각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한 기관장 회의를 개최하고 강도 높은 개혁방안을 내놓을 것을 재차 촉구했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한국마사회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내놓은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마사회, aT 등 9개 농식품부 산하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한 기관장 회의'를 주재하면서 "공공기관의 정상화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심각한 과제"라면서 "농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은 부채 문제가 지적된 곳은 없지만 위기의식을 갖고 지속적으로 경영혁신을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방만경영 및 인사비리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음성적으로 있어왔던 일이라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비정상적인 문제"라면서 "이를 정상화하기 위해 산하 전 공공기관 임직원이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 마사회와 aT는 퇴직금 가산지급, 학자금 과다지원 등 8대 방만경영 사례에 대해서 올 상반기 중 전면 폐지 또는 개선 계획을 내놓는다.
농식품부는 공공기관 정상화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매월 산하 공공기관별 정상화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2개월마다 장관 주재로 기관장 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점검 결과, 정상화 이행이 부진하거나 미흡한 기관장이나 임원은 인사나 성과급 등에서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농식품부는 15일까지 기관별로 보완한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받아 검토한 뒤 이달 말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정상화 협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미래창조과학부도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최문기 장관 주재로 카이스트(KAIST) 총장 등 50개 공공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부 공공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을 내놨다. 이번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은 미래부 소관 공공기관들이 과도한 복리후생을 줄이고 합리적인 기관운영을 통해 국민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4대 분야 20개 과제를 추진하는 내용이다.
이번 대책에 따라 미래부 산하 50개 공공기관은 건강검진비 지원을 직원 본인에 한하고, 경조사비를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또 병가.경조사휴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고, 유가족.전직 직원자녀를 공개 경쟁 없는 특별채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출장 시 일비.식비.숙박비 등의 지급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고, 국외여행 시 비즈니스석 탑승은 본부장급 이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mskang@fnnews.com 강문순 양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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