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이 서울 강남권 재건축 사업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수도권과 지방 부동산 및 건설경기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견해다.
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개정 도정법상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경우 시·도지사가 조례에 허용된 범위를 넘어 법적 상한선까지 용적률을 완화해 줄 수 있다.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법)'은 1종 일반주거지역 아파트의 경우 용적률 200%, 2종 250%, 3종 30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서울시 조례 역시 1종 150%, 2종 200%, 3종 25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강남권 이외 지역, 영향 미미"
서울시는 개정 도정법이 이달 중순께 시행될 것으로 보고 조례 변경이나 존치 등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정 도정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조례 변경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는 못했다"며 "기존 단지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변경이 쉽지 않겠지만 변경될 경우 강남권을 중심으로 재건축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상당수 부동산 전문가들은 개정 도정법이 본격 시행되면 강남권 외에 나머지 지역의 경기 활성화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김호철 단국대 부동산·건설대학원장은 "개정 도정법은(경기 부양을 위한 정부의)고육지책이라고 볼 수 있다"며 "기존에 (재건축)사업성이 있는 지역에서는 해당 법의 혜택을 받겠지만 집값 상승이 적은 지역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원장은 "강남권은 수요가 많지만 주택을 지을 토지가 부족해 재건축을 선호하는 강남권에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면서도 "전체적으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낮은 상태에서는 용적률이 높아진다 해도 기대수준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순형 J&K부동산연구소장은 "서울지역 재건축 사업단지 대부분은 법적 상한용적률을 사용하고 있다"며 "재건축 분야에서 효과는 미미하겠지만 기반시설이 부족한 1·2종 주거지역 재개발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했다.
김부성 부동산부테크연구소장도 "재건축 규제 완화는 서울 강남권 재건축 시장 호재로 작용할 것이 틀림없다"며 "나머지 수도권은 과거 재건축으로 집값이 큰폭으로 상승하지 않았고 지방 역시 재건축이 활성화되지 않아 강남 이외 지역에서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재건축 촉매 역할 톡톡"
반면 최근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를 포함해 개포동 개포주공2.3단지,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및 강동구 둔촌주공 등은 재개발.재건축 대상 용적률 완화 정책에 대체로 환영하는 입장을 보였다.
신도시 및 택지지구 개발 사업에 비해 지지부진했던 재개발.재건축 시장이 지난해부터 강남권을 중심으로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데 이어 용적률 완화를 통해 사업이 더 활기를 띨 수 있는 촉매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다.
송파구 잠실동 J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잠실주공 5단지의 경우 올 한해 시공사 선정 및 건축심의 준비에 박차를 가하면서 재건축 사업에 대한 분위기가 한층 고조되고 있는 상태"라며 "용적률 완화 소식까지 들려오니 호재 아닌 쾌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주민총회 이후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재선출한 바 있는 대치동 은마아파트 역시 재건축 사업에 시동을 거는 분위기다.
대치동 S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지난 2010년 안전진단 절차 이후 조합 내부갈등으로 인해 장기간 난항을 겪던 은마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재개되는 분위기"라며 "수년간 용적률 문제를 두고 사업성 여부에 대한 주민간 의견차도 상당했던 만큼 이번 정책 발표가 입장을 단일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pio@fnnews.com 박인옥 고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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