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76.3% “올해 노사관계 작년보다 불안”

기업 네 곳 중 세 곳 이상이 올해 노사관계가 작년보다 더 불안해 질 것으로 응답해 노사관계에 대한 불안 심리는 최근 3년 새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정치권의 노사관계 개입에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12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주요 회원기업 23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4년도 노사관계 전망조사'에 따르면 76.3%의 기업이 2014년 노사관계가 전년보다 '더 불안할 것'으로 응답해 작년 동 조사결과(42.7%)보다 33.6% 포인트나 늘어났다.

이는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및 '복수노조 시행' 등에 대한 우려로 노사관계가 불안할 것이라는 전망이 88%에 달했던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다.

반면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은 21.1%, '더 안정될 것'이라는 응답은 2.7%에 그쳤다. 이는 올해 통상임금, 정년연장, 근로시간단축 등 산적한 노사관계 현안에 더해, 상당수의 기업에서 임금교섭과 단체교섭이 동시에 진행되는 짝수해의 특징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2014년 노사관계에서 가장 불안한 분야를 묻는 설문에 '공공 및 공무원'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8.8%로 가장 높았고 '대기업 및 공기업 협력업체'(16.4%) 부문이 그 뒤를 이었다.

올해 노사관계가 불안해질 것으로 예상한 기업들은 '통상임금 범위확대'(20.2%)를 최대 불안 요인으로 꼽았고,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도입'(18.3%)과 '근로시간 단축' (13.6%)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실제 노동계는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집단소송과 법 개정 추진, 단체교섭 요구 등을 통한 통상임금 문제의 지속적 쟁점화를 예고한 상태다.

'정치권의 친 노동계 입법 활동'(13.6%)을 우려하는 기업도 적지 않았다. 정치권이 올해 상반기에 다수의 노동 관련 법 개정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다.

특히 다수의 기업들이 정기권의 노사관계 개입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응답기업들은 정치권의 노사관계 개입으로 인한 문제점으로 '노사의 자율적 해결 원칙 훼손'(35.1%), '노사관계 외부화로 인한 갈등 장기화'(29.8%) 등을 꼽았다.

이밖에 기업들의 61.4%는 이번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노사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응답하였다. 긍정적이라고 답한 기업은 1.8%에 불과했다.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들은 그 원인으로 '노동계, 시민사회단체, 정치권의 지역단위 연대활동'(42.9%)을 가장 우려했고 이외에도 '친 노동계 인사의 지자체 진출' (23.4%), '좌편향 노동정책 및 조례 제정'(19.5%) 등의 순으로 지적했다.

경총 노사대책1팀 박호균 책임전문위원은 "올해는 노사관계 불안을 증대시키는 요인이 예년보다 많다"며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서는 관련 법?제도의 합리적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email protected] 김병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