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경기도, 26개 산하기관 통폐합 ‘시작’

뉴스1

입력 2014.01.14 11:24

수정 2014.10.30 16:17

경기도가 경기도의회의 반대로 주춤했던 26개 산하공공기관의 통폐합 문제를 자체적인 통폐합 조례안 마련과 입법예고를 거쳐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4일 도에 따르면 경기평생교육진흥원과 경기도청소련수련원 등 두 기관을 통합하는 조례를 마련, 도의회 심의를 받기 위해 조례안 제출시기를 조정하는 회의를 조만간 진행할 예정이다.

도는 통폐합 조례안의 도의회 제출에 앞서 입법예고와 20일간의 공람 기간을 거쳐야하는 절차에 따라, 다음 달 4일 열리는 287회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때문에 3월초에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제출하는 것이 유력 시 되고 있다.

도는 26개 산하공공기관 임직원 수가 3000여 명에 달하고 출자·출연금에 이은 방만한 사업비 투여가 장기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부족과 함께 도의 재정난을 부추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보고있다.



도는 이에 따라 업무 중복 등 예산대비 효율성이 낮은 기관들을 통폐합하기로 하고, 도의회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왔다. 도의회는 상임위 입지 약화 등을 이유로 통폐합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도는 결국 도의회가 통폐합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도 재정위기의 한 축인 산하공공기관의 통폐합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생각에 자체 통폐합 조례안을 마련하게 됐다.

도는 통폐합 첫 대상으로 후원금 모금 물의를 빚으며 원장이 공석인 경기도청소년수련원과 업무 중복 및 기능이 유사한 경기평생교육진흥원 통합을 선택했다. 첫 통합 대상인 평생교육진흥원과 청소년수련원을 통합해 도의 산하공공기관 통폐합 계획 의지를 분명히 한다는 복안이다.

도는 두 번째 통폐합 대상으로 매년 적자를 내고있는 경기영어마을 파주캠프를 지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경기문화재단 소속 경기도박물관, 실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 등 기능이 유사한 기관들이 통폐합 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산하공공기관의 통폐합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생각에 자체 조례안 마련 및 입법예고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동안 진행한 것처럼 도의회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앞서 13일 박수영 행정부지사 주재로 ‘공공기관 관련 현안회의’를 진행, 경영혁신으로 100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기로 했다.


도는 올해 26개 산하공공기관 출연금을 지난해 1069억6100만원보다 9% 감액한 976억9600만원을 지원했다. 도는 공공기관 경상비에서 94억5100만원, 인건비에서 5억2600만원 등 총 99억7700만원을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박 부지사는 회의를 통해 “가계부채 1000조, 중앙정부 부채 500조, 공공기관 부채 500조 등 총 2000조의 빚이 국가경제를 힘들게 하고 있다”며 “재정건전성 확보 측면에서 다시 한 번 경영혁신방안을 검토하고, 기관별 모범절감사례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수원=뉴스1) 윤상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