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7기 추가 건설’ 정부 2차 에기본 최종확정

당초 계획보다 100만㎾급 원전 7기를 더 짓는 내용을 담은 정부의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안(이하 에기본)이 최종 확정됐다.

정부는 14일 국무회의를 통해 2035년까지 에너지정책 비전을 담고 있는 2차 에기본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2차 에기본에 대해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공급일변도의 수요 추종형에서 벗어나 수요관리형으로 정책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최종안에 따르면 정부는 2035년까지 원전비중을 현재의 26%에서 29%로 소폭 확대한다. 1차 에기본(41%)에 비해서는 줄어든 수준이지만 현재 전력 설비용량 기준으로 원전 비중을 29%로 늘리려면 추가로 7GW의 원전 설비를 더 지어야 한다. 100만㎾급 원전 7기를 더 지어야 한다는 의미다.

현재 국내에 건설된 원전은 23기다. 여기에 건설 중이거나 계획된 원전은 11기로 추가로 7기의 원전의 더 지어지면 2035년 국내에 원전수는 총 41기로 늘어나게 된다.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11%로 1차 에기본과 동일하게 확정됐다. 비중은 그대로지만 사실상 비중이 줄어들었다는 평가다.

또 비교적 저렴한 전기요금으로 인해 에너지수요가 몰리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에너지원에 대한 과세를 차등화하기로 했다. 발전용 유연탄을 ㎏당 24원을 과세한다. 다만 초기에는 30%의 탄력세율을 적용해 18원을 과세하기로 했다. 전기의 대체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와 등유, 프로판 등은 ㎏당 60원에서 42원, 104원에서 72원, 20원에서 14원 등으로 세금을 줄였다.

관심을 모았던 주택용 누진제의 경우 향후 소비자 단체와 국회 등과 협의 후에 단계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이 밖에 정부는 오는 2015년부터 약 140만 저소득층 가구에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하기로 했다.

윤 장관은 “국민들의 실생활과 산업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창조적이고 자발적인 에너지 효율개선 노력이 가속화되고 새로운 산업과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돼 에너지 고효율 경제구조로 조기 전환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2차 에기본 하위 계획 10개의 세부 실천방안을 연내 수립·계획할 계획이다.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