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포퓰리즘으로 과도한 입법땐 中企만 힘들어질수도”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민주화와 관련, "어떤 포퓰리즘적인 생각을 갖고 과도하게 입법을 하거나 그런 입법을 함으로써 오히려 중소기업이 더 힘들어지는 엉뚱한 결과를 내는 규제를 조심해야 된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14일 내놓은 지난 10일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 전문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대기업의)조세회피 문제나 불공정한 거래라든가 관행을 없애기 위한 정부의 의지는 철저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경제민주화가 규제를 양산해 대기업 옥죄기로 변질될 경우 관련 중소기업체까지 위기에 처해질 수 있는 만큼 과잉규제가 아닌,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등 기존의 대·중소기업 간 불합리한 갑을 관계를 바로잡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또 차기 한국은행 총재로 검토 중인 여성 후보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지금 어떤 분이 좋을까 널리 생각하고 찾는 중이어서 특별히 어떤 분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고 답했다. 현 김중수 한은 총재의 임기는 올해 3월까지이며 2012년 한은법 개정으로 차기 총재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엔저로 인한 한국의 수출 감소와 원화가치 상승 억제책에 대해서는 "환율이 수출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만 한국은행이 직접 환율 문제에 개입할 수 없다"며 "간접적으로 설비투자 확대, 원가절감 노력 등 경영합리화를 위한 노력을 하면서 단기적으로 환보험 같은 것을 확대해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정도의 노력밖에는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오는 15∼18일 진행되는 인도 국빈방문과 관련, "인도와는 경제구조가 상호보완적인 부분이 많다"며 인도의 소프트웨어, 우주항공 쪽에 세계적 역량을, 우리는 전통적인 제조업·건설인프라 등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고 있어 상호 협력하면 두 나라가 윈윈할 수 있다. 원전이라든가 여러 부분에도 협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해보려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남북 통일비용에 대한 우려에 대해선 "대한민국의 기술과 자본, 북한의 노동력이나 자원이 결합한다든지 또는 많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자연히 이뤄지게 된다"면서 "또 국방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예산을 쓰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다만 '대통령의 생애 중 통일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영어로 "Who knows(아무도 모르죠)"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박 대통령은 특히 이날 미국 CNN방송을 통해 방영된 인터뷰에서 "현재 일본 지도자들도 무라야마 또는 고노 담화를 승계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진정성을 의심받게 하는 언행을 삼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일본 측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올바른 역사의식을 재차 촉구한 것이다.

이어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만날 가능성에 대해 "이러한 만남에 대해서는 그것이 회담을 위한 회담이 아니고 뭔가 실질적인 남북관계의 진전이나 또는 평화 증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만나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