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포커스] 日 등 ‘G4’ 상임국 야심..한국 등 ‘커피클럽’ 반대 결집

"우리도 상임이사국 확대를 반대하는 우리 입장을 제대로 분명하게 알려야 하는 게 아닌가."

지난 16일 멕시코의 해변도시 푸에르토 바야르타. 한국을 비롯해 스페인, 이탈리아, 터키, 멕시코 등 소위 '커피클럽' 이라 불리는 UfC(Uniting for Consensus·합의를 위한 단결) 내 외교차관들이 2년여 만에 한자리에 둘러앉았다. 한국에선 조태열 외교부 2차관이 참석했다. 이들은 일본·인도·독일·브라질 등 소위 G4로 불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 희망국들에 대한 이른바 대항집단이다. 이들 나라는 상임이사국 확대보다는 선거를 통해 임기제로 유엔의 중요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비상임이사국 증설이 안보리의 민주성과 대표성에 부합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이들이 모처럼 모인 건 내년 유엔 70주년을 앞두고 G4국가들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확대 목소리가 본격 수면 위로 부상할 것이란 판단에서다.

새해 벽두부터 일본, 인도, 아프리카국들의 움직임은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최근 인도 국영TV가 공식 국빈방문을 앞둔 박근혜 대통령에게 대뜸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확대에 대한 의견을 물었던 것도 이 문제에 대한 공론화를 부추기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회의에선 구체적인 성명은 나오지 않았으나 "G4의 움직임이 활발해진 만큼 이에 대항한 '홍보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외교소식통은 전했다.

■다시 부는 상임이사국 확대

일본·인도·브라질·독일의 G4는 올 9월 유엔 총회를 앞두고 외교장관회의를 열어 공세 고삐를 죈다는 구상이다. 커피클럽들도 이번 멕시코에서 열린 차관급회의에 이어 오는 6~7월께 터키 이스탄불에서 외교장관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현재 G4 중에서도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건 일본이다. 일본의 주 타깃은 아프리카국가들이다. 유엔 회원국 중 아프리카 국가들은 54개국으로 192개 유엔 회원국 중 최대 세력이다. 이들은 최소 2개 자리 이상의 상임이사국을 확보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연초부터 중국의 텃밭으로 여겨진 아프리카를 찾아 대규모 경제 지원 약속을 하고 다니는 것도 아프리카에서 전선을 구축하기 위함이란 분석이다. 그 덕에 표심은 조금 갈리고 있다. 코트디부아르 알라산 우아타라 대통령은 지난 11일 아베 총리와 정상회담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일본은 세계 안정과 평화에 적극적으로 기여해왔다. 일본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공개적으로 지지했으며, 모잠비크 대통령은 일본과의 정상회담에서 유엔개혁에 양국이 협력한다고 약속했다. 아베 총리는 다보스포럼 참석 뒤 25일께 인도를 찾아 한배를 탄 인도와 다시 한번 유엔개혁에 대해 공동의 메시지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뒷짐 진 안보리상임이사국

사실 안보리 상임이사국 확대를 골자로 한 유엔 개혁 바람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5~2006년께에도 한차례 홍역이 있었다. 유엔 창립 60주년을 맞아 언제까지 60년 전 냉전 논리로 P5(미·영·불·중·러)에만 특권을 부여할 것이냐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유엔 내 분담금 2위국인 일본, 독일, 지역강국인 브라질, 인도 등의 켜켜이 쌓인 불만을 노출했고 여기에 아프리카국가들도 가세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총회에 상정된 G4안, 아프리카연합(AU)안, UfC안 모두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회원국들 간 입장차가 너무 컸기 때문이다. 그즈음 미국의 입장은 동맹국인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다 논의가 사그라드는 2007년 유엔총회부터는 다시 이 문제에 대해 함구하기 시작했다. 당시 우리 정부는 미국이 발언을 삼간 데 대해 "안보리 개혁 문제에 적극 관여를 피하고자 하는 것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반면 중국의 입장은 선명하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일본·인도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엔 반대한다. 다만, 굳이 상임이사국 수를 늘린다면 개발도상국이나 중소국, 아프리카 국가들의 몫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러시아는 원론적으론 안보리 개혁방안에 대해선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안보리개혁 자체가 서두를 문제가 아니라며 내심 반대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누구와도 나누고 싶어하지 않는 권력의 속성에 비춰볼 때 P5 어느 나라도 상임이사국 확대엔 내심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게 외교소식통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한 외교소식통은 그런 점에서 "안보리개혁 문제는 남북통일보다 훨씬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또 구조적으로 상임이사국 확대 논의 자체가 P5의 특권을 넘어설 수 없다는 한계점도 있다. 유엔 헌장을 개정하려면 P5 포함 유엔 회원국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하는데 P5 중 어느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 성립되지 않는다.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지난 2005년에 비해 세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한 외교당국자는 "사실상 교착상태이지만 현실적으로 상임이사국 수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고, 현재로선 어느 한편도 대세를 잡았다곤 할 수 없어 안심할 순 없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로선 많은 나라들로부터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안을 만들자는 게 커피클럽의 기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e-mail]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