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교통유발금 43억 감면 논란

서울지역에서 대표적인 교통유발시설인 시내 백화점들이 서울시의 각종 감면정책을 활용해 지난해 부과받은 교통유발부담금의 절반을 훨씬 넘는 56.4%를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교통유발시설 부담금 감면정책이 과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19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롯데.신세계.현대 등 서울시내 3대 백화점 건물에 매겨진 교통유발부담금은 건물면적을 기준으로 총 76억8000만원이며 이들 실제 부과된 부담금은 33억5000만원에 불과하다.

백화점들이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동참하면 부담금을 깎아주는 서울시 조례에 따라 당초 부과된 부담금 중 43억3000만원을 감면받았기 때문이다.

면적 기준으로 롯데백화점은 당초 34억2000만원 중 20억6000만원을 감면받아 13억7000만원만 부담했고, 현대백화점은 26억3000만원 중 14억1000만원, 신세계 백화점도 16억3000만원 중 8억7000만원만 실제 부과됐다,

이들 백화점은 요일제 운영이나 종사자 승용차 이용제한 등 서울시의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동참하는 방법으로 부담금을 줄였다.

하지만 백화점들이 퇴근시간대나 주말에 유발하는 교통체증과 시민불편을 감안할 때 부담금 부과액 자체가 너무 적고 감면 혜택도 너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감면혜택을 줄이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해 올해부터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더 나아가 30년 가까이 묶여 있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기준 자체를 현실화할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한편,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을 일으키는 시설물에 건물면적과 교통유발계수를 고려해 부과되는데 서울지역에는 지난 2012년 기준으로 1만4638곳이 대상이다.

[e-mail]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