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총리 “카드정보 유출, 재발방지 책임자 처벌 강화” 긴급 지시

정홍원 국무총리는 20일 오전 국민, 농협카드 등 카드사의 개인 금융정보 유출사건과 관련, 신제윤 금융위원장에게 "정확한 상황과 피해 등을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고 재발방지 대책 수립과 책임자의 처벌을 대폭 강화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정 총리는 "먼저 정보유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대출사기, 보이스 피싱 등 2차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련기관이 총력을 다하라"면서 "만약 2차 피해가 없다면 그 근거를 밝혀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고 국민이 안심하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정 총리는 "금융위와 금감원, 카드3사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철저히 규명, 다시는 누구도 이런 짓을 저지를 엄두조차 내지 못하도록 정보 유출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대폭 강화"하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유출카드사 등 금융기관에도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고 거듭 주문했다.

정 총리는 "카드 재발급 등 피해자들에 대한 대처요령도 적극 안내해 국민들이 더 이상 정보유출과 관련해 불안해 하지 않도록 하라"고 말했다.

[e-mail] 강문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