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비만이면 장애인 주차석 이용 가능” 논란

영국에서 비만인 사람이면 장애인 주차석을 이용해도 된다는 판결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월솔 법원은 앞으로 지자체가 지원자들을 받아 신체검사를 벌인 결과 비만으로 판정받은 운전자에 한해 장애인 주차석 이용권을 줘야 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 비만인 사람들은 50m 이상을 걷기도 힘들다는 것이 그 이유다.

현재 영국 교통부는 걸을 수 없거나 걷는데 큰 어려움을 계속해서 겪어야 하는 사람의 경우에만 장애인 주차석 이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비만포럼의 탐 프라이는 "비만 문제가 더 나빠질 거기 때문에 나는 법원이 이용권을 줘야 한다고 생각지 않는다"며 "자기 몸에 책임을 져야 하는 개인이 오히려 영합하는 것이다.

지방 법원들은 이 사람들을 체중관리 프로그램에 보내는 것이 더 싸다"고 이번 판결을 비판했다.

이와 관련, 월솔 법원 관계자 크리스 토워는 "모든 평가는 2012년 4월 1일 정부의 입법안에 걸맞게 독자적으로 이동성 측정을 할 것"이라며 "지원자들마다 그들의 몸 상태가 아닌 이동성을 평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mail]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