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관계자는 4일 열리는 ‘안전보장의 법적 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에서 야나이 슌지(柳井俊二) 전 주미대사가 헌법해석 변경의 필요성을 명기한 보고서 원안을 제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보고서 원안에는 북한의 핵 개발이나 중국과의 동중국해 영토 분쟁 등을 감안해 헌법 9조에서 허용되는 ‘필요 최소 한도’의 자위권 행사 범위에 집단적 자위권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들어갈 전망이다.
유엔평화유지군(PKO)에서의 무기 사용기준 완화를 위해 헌법 해석을 변경해 달라는 요청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해석 변경안이 통과될 경우 일본은 영해 내에서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는 잠수함 등에 대해 강경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된다.
일본 정부는 간담회가 4월께 원안을 기초로 작성한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면 6월 22일 정기국회 회기 말까지는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계획이 일정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라고 통신은 분석했다.
자민당과 연립 내각을 구성하고 있는 공명당은 헌법 해석 변경에 신중한 자세를 고수하고 있다.
여기에 아베 총리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을 위해 전격 발탁한 고마쓰 이치로(小松一郎) 내각법제국 장관까지 건강 악화로 입원해 있는 상황이다. 입원 기간은 약 1개월간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 류보람 기자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