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혜옥 한국 민주주의 전당 정상화 시민 대책위원회 위원장(광주 북구의원)은 1일 “법무부는 한국 민주주의 전당 기능의 정상화를 위해 광주 교도소 부지에 구치소를 설치하려는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문 위원장은 “지난달 17일 법무부를 상대로 광주교도소 이전과 관련해 구치소 신축 계획과 추진 현황, 향후 계획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면서 “법무부는 28일 답변을 통해 광주·전남지역에 구치소 신설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을 반영해 광주 교도소 이전 후 현 부지 일부에 구치소 신설을 추진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법무부는 이번 답변을 통해 한국 민주주의 전당 부지에 구치소를 설치하려는 것은 자신들의 필요가 아니라 지역의 요구 때문이라고 했다”면서 “교도소 이전 후 한국 민주주의 전당 정상화를 바랐던 광주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법무부의 답변은 지역 여론을 호도하는 무책임한 것으로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한 광주시는 지역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민주주의 전당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위원장은 “광주교도소는 5·18 당시 시민군과 계엄군의 주요 격전지이자 시민에 대한 모진 고문이 자행된 역사적 장소로 5·18 민주화 운동의 상징적인 공간”이라면서 “따라서 광주교도소의 민주주의 전당 유치는 적절한 결정이었다”고 평가했다.
또 “이처럼 좋은 결정을 해 놓고도 해당 부지에 구치소를 유치하겠다는 것은 법무부의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면서 “이는 한국 민주주의 전당의 정상적 기능을 바라는 광주시민들의 의사와 배치되는 것으로 법무부의 독단적인 의사 결정임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광주시 역시 지역민들의 의사가 분명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한국 민주주의 전당 내 구치소가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천명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시민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추가적인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주=뉴스1)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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