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공론화委, 연말까지 실행계획 완성

사용후 핵연료 처리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다.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는 3일 올해 말까지 활동계획을 담은 ‘공론화 실행계획’을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실행계획에 따르면 위원회는 오는 10월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해 사용후 핵연료에 대한 종합 관리 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권고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관심사인 부지 선정의 경우 논의에서 제외하고 기본 원칙과 방향 등만 정부의 제시할 방침이다. 다만 부지 선정에 대한 사회적 요청이 강할 경우 정부와 협의 후 공식 논의할 것이라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공론화위원회는 원자력발전 과정에서 배출되는 사용후 핵연료의 처리 방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해 10월30일 10년 만에 출범했다. 출범 당시 시민단체 측 위원들의 불참으로 ‘반쪽’ 출범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용후 핵연료는 위험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이다.

현재 매년 국내 가동 중인 23기 원전에서 나오는 사용후 핵연료는 700톤 이상으로 2016년이면 원전 내 임시저장 시설이 꽉 차고 별도의 공간을 마련한다고 해도 2024년 이후에는 해결책이 없는 상황이다.

한편 이날 위원회의 실행계획 발표에 시민단체인 에너지정의행동은 “큰 틀의 일정만 공개하고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면서 “특히 애초 2년여로 잡혔던 일정이 1년으로 축소돼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는 위원회가 허울좋은 들러리가 되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계획을 재설계하고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