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조금으로 슈퍼물류센터 지어 대기업에 운영권 넘긴 일당 적발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부산과 경기 의정부의 동네슈퍼마켓용 공동물류센터 건립 과정에서 정부보조금을 받기 위해 슈퍼마켓조합이 부담해야 할 자가부담금을 내겠다고 속여 수십억원의 정부지원금을 받아낸 혐의(특경가법상 사기 등)로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 김모씨와 알선 브로커 김모씨, 의정부지역 슈퍼조합연합회 이사장 신모씨 등 13명을 검거해 브로커 김씨를 구속하고 김 회장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또 대기업 물류회사인 B사가 슈퍼 조합을 대신해 물류센터 조성 비용 등 자부담금 일부를 내는 조건으로 물류센터 운영권을 넘겨받은 사실이 드러나 B사 대표 김모씨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됐다.

정부는 지난 2003년부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유통단체(소매업자 50인 이상)가 일정한 조건을 갖춰 공동구매에 필요한 물류센터 건립을 신청하면 최대 70%까지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2009년까지 민자 부담금 비율은 30%였으나 2010년 10%로 하향 조정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 회장 등은 2007년 5월 40억원이 들어가는 부산 만덕물류센터 건립 계획서를 제출하면서 부지 임대보증금을 부풀려 자부담금 15억원을 낸 것처럼 속여 정부 지원금 25억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B사는 물류센터 건립 비용 5억원을 부담하는 한편 조합회에 운영비 명목으로 2012년까지 월 300만원씩 총 8600만원과 김 회장 전용 차량 리스비용 4500만원을 제공했다.

김 회장과 경기도 모 슈퍼조합 이사장 신모씨는 2009년 5월 의정부 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하면서 조합원 수를 부풀리고 자부담금을 내는 것처럼 속여 의정부시 등으로부터 28억원의 보조금을 받아낸 혐의도 받고 있다.

공동물류센터를 지으려면 조합원 수가 50명이 넘어야 한다.

이 조합은 조합원 수가 15명에 불과했지만 이들은 670여명의 조합원이 있다는 내용의 허위 서류를 제출했다. 이 때도 B사는 물류센터 부지 매입 대금 50억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운영권을 받았고 신씨에게는 8500만원을, 연합회장 김씨에게는 2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두 물류센터는 B사의 물류·주류 창고로만 이용돼 지역의 슈퍼마켓 운영자들은 철저히 소외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영세 슈퍼마켓의 간판을 교체하고 경영 컨설팅을 하는 '나들가게' 사업 등에서도 비리가 적발됐다. 연합회는 2009년부터 작년까지 슈퍼마켓의 간판을 교체한 것처럼 장부를 속여 간판업체 등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아 연합회 운영 경비로 사용했고 슈퍼마켓 경영 컨설팅 지도요원 4명은 경영 컨설팅을 하지도 않고 지도비로 8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연합회는 영세 상인 등을 대상으로 한 각종 강의의 시간과 비용을 부풀려 국고 보조금 3억7000만원을 타낸 혐의도 받고 있다.

[e-mail] 윤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