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여야 민생경제 살리기에 ‘공감’ 각론은 이견.. 입법 진통 예고

김영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2.03 17:30

수정 2014.10.30 00:15

6월 지방선거 표심 공략을 위해 여야가 2월 임시국회 타깃을 민생경제 살리기에 맞췄다. 그러나 각론으로 들어가면 새누리당은 규제완화를 골자로 한 경제활성화를 외치는 반면 민주당은 경제민주화를 내세우고 있어 각 법안 심사에 진통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3일 의원총회에서 "집권여당으로서 국민이 좀 더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민심이 주를 이뤘다"며 "이번 2월 임시국회는 민생경제를 챙기고 경제가 좀 더 살아날 수 있도록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도 의원총회에서 "2월 국회의 가장 큰 목표는 민주주의와 민생"이라며 "당면한 민생 현안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시기"라고 주문했다.

여야는 그러나 민생경제 살리기 방식에 있어 각각 경제활성화와 경제민주화를 내세우며 대립각을 세웠다. 여당의 대표적인 경제활성화 법안은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과 주택법 개정안인데 야당은 해당 법안이 특정 기업과 부자계층을 위한 법안이라며 적극 방어하겠다는 입장이다.
규제완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에 대해 야당이 '의료영리화 저지특위'까지 구성하며 결사 반대하겠다는 것이다. 여당이 주장하는 분양가상한제 폐지법안에 대해서도 야당은 전·월세 상한제 도입으로 맞선다는 각오다.

기초연금 도입안과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도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대목이다.

최 원내대표는 "7월 1일부터 어르신께 드리도록 돼 있는 기초연금을 차질 없이 준비하려면 기초연금법이 2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공약 수정 논란이 있었지만 재정 현실을 감안한 불가피한 대안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기초연금법 처리가 지연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원안대로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천폐지 관련 결론도 첩첩산중이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공약 폐기가 아닌 공약의 문제점을 보완해 오히려 공약을 개선하고 이를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면서 공천 유지 의사를 표명했다. 전 원내대표는 그러나 2월 국회의 주요 과제로 정당공천 폐지를 내세우면서 여당과 갈등을 예고했다.

여야는 이 밖에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관련 문책 수위와 북한인권 관련 법안에서도 세부적 사항을 놓고 힘겨루기를 이어갈 전망이다.


특히 국회 정무위원회 차원에서 열리는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국정조사에서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개인정보를 유출.활용한 금융회사에 '징벌적 과징금' 부과를, 민주당은 피해자 배상에 초점을 맞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관련자 문책 수위와 관련해서도 민주당은 현오석 부총리와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의 사퇴를 주장하고 나선 가운데 새누리당은 '선(先) 사태수습·후(後) 인적 책임론'을 강조하고 있다.

ys8584@fnnews.com

김영선 신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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