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여성 경력유지 지원, 여성고용 위축 우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4일 정부가 발표한'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에 대해 취지는 공감하지만 기업 부담을 키워 여성고용 자체를 위축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경총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제도 도입 후 직접적 영향을 받는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 과정이 생략되고, 기업의 현실과 근로자의 선호를 고려하지 못한 채 다소 성급하게 발표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경총은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확대 등의 사안은 기업 인력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용도 비용이 실직자를 지원하기 위한 고용보험 기금을 끌어 쓰는 것은 가뜩이나 적자에 시달리는 고용보험 재정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간선택제 전환과 역전환 청구권을 보장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근로자에게만 시간 조정 권리를 부여, 기업의 인력운용의 자율성을 크게 제약할 것"이라며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e-mail] 김병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