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가운데 최근 부산시와 해양수산부, 부산항만공사 3개 기관은 협의를 거쳐 부산오페라하우스 부지 무상사용방안 등 오페라하우스 건립사업 추진방식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기관이 합의한 내용은 북항재개발구역 해양문화지구에 복합문화시설을 건립하되 복합문화시설 용도는 부산시가 제안해 해수부와 부산항만공사가 협의해 결정하는 것으로 돼 있다. 여기에다 복합문화시설 건립에 대해 항만법을 검토해 결정하고 해수부와 부산항만공사는 부산시의 사업자 지정을 적극 검토한다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
이 같은 방안은 3개 기관이 부산오페라하우스 건립을 공동 추진하는 사업으로 설정하고 부지 무상사용의 법적 근거를 '항만법'에서 찾은 것으로 부산시는 판단하고 있다. 항만법에는 문화교육시설 등 항만 친수시설은 해수부 장관에게 신고하고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산오페라하우스가 항만 친수시설인지 아닌지에 관해서는 실무적인 법리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그동안 문제가 됐던 부지 확보 문제의 실마리를 하나씩 풀어가고 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부산시는 감사원이 최근 지적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이행하기 위해 지난달 29일 안전행정부에 심사를 신청했다. 안행부는 이달 말께 열릴 분과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다음 달 중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전히 부산오페라하우스 건립을 백지화하라고 요구하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부산오페라하우스 건립 예정지와 불과 7㎞ 떨어진 부산진구 부산시민공원 내 4만㎡ 부지에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비 1700억원을 들여 비슷한 용도와 규모의 '국립아트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다. 이는 부산시가 중복투자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것 아니냐는 비난을 받고 있는 이유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강수련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