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개혁, 말로만? 정부 대대적 수술 예고

심각한 재정위기를 맞고 있는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개혁이 논란 속에 겉돌고 있다.

장기 수급예측 미비와 고령화 등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심각한 재정고갈로 치닫고 있는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4대 공적연금에 대해 정부가 대대적인 '수술'을 예고했지만 구체적인 개혁방안을 둘러싼 논란 속에 개혁이 답보상태에 빠져 있다.

4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4대 공적연금 중 매년 1조원 이상의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공무원연금은 정부가 개혁을 내세우고 있지만 아직까지 청사진조차 제시되지 않고 있다.

개혁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형성돼 있지만 이를 추진할 주체와 실질적인 방안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연금개혁을 추진할 경우 정치적 위험부담이 너무 크다는 점도 연금개혁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연금개혁이 지나치게 재정적 문제로만 접근하다 보니 정작 중요한 연금의 사회보장적 성격과 이를 지속시킬 수 있는 방안 등 근본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공적연금 위기는 연금제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사회의 구조적 여건 변화에 있는 만큼 재정문제 해소라는 편협한 접근보다는 사회 구조 속에서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국민연금연구소 권혁창 연구위원은 "고령화는 세계적인 새로운 사회적 위험과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지속에 중차대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설령 연금개혁에 성공하더라도 노인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우리나라는 낮은 소득대체율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