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일 발표한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은 30대 이후 여성에게 발생하는 경력단절을 해소하는 데 목적을 뒀다.
일·가정 양립이 가능토록 해 상대적으로 낮은 여성 고용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것. 특히 정부는 여성고용률을 높여야만 경제성장은 물론 정부의 국정목표인 고용률 70% 달성이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단계별 대책… 경력단절 막는다
우선 정부는 임신출산-영유아-초등 등으로 육아 단계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 내놨다.
임신·출산 단계에서는 부모 가운데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의 첫 1개월 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40%에서 100%로 상향해 휴직으로 인해 생기는 소득감소분을 줄이기로 했다.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해 여성의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다.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해 육아휴직을 쓰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대체인력뱅크를 운영.지원하기로 하고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대체인력지원금도 인상하기로 했다. 또 비정규직도 마음 놓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출산 후 근로계약을 연장하는 사업주에게 월 40만~60만원의 계속고용지원금을 지원한다. 또 육아기 근로단축제도 활성화를 위해 육아휴직급여를 단축된 근무시간에 비례해 지급하기로 했다.
영유아·초등 단계에서 아이돌봄 및 보육서비스를 강화했다. 우선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위해 시간제보육반을 설치한다. 일일 최대 6시간으로 운영되며 올해 시범사업으로 150개소를 신축하고 내년 이후 전국적으로 확대해 시행할 방침이다.
아파트형공장 등 다수 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때는 산업단지에 준하는 지원을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 최대 6억원이던 지원금은 최대 15억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직장어린이집을 신.증축하는 경우 해당 면적만큼 과밀부담금도 면제한다.
아울러 국공립어린이집도 매년 150개소가량 확충하고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를 의무화해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 수요가 많지만 공급이 부족한 아이돌봄 서비스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아이돌봄 이용 단가를 올리고 아이돌보미 4대보험료를 신규 지원한다. 그동안 사실상 전업주부에게 유리하게 돼 있던 아이돌봄서비스 방식은 우선순위를 도입해 취업모일수록, 저소득일수록 유리하도록 개편한다.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활성화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정부는 경력단절 여성의 특성에 따라 리턴십 프로그램, 유형별 새일센터, 전문 직업훈련 강화 등을 추진한다. 리턴십 프로그램은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별도의 채용과정으로 민관협업을 통한 단체별 네트워크를 이용해 리턴십 참여 기업을 모집하고 직무분석을 통해 구직자와 연계하게 된다.
유형별 새일센터는 자신의 경력을 살리되 일정 수준의 직업 훈련 등이 필요한 여성을 위한 과정으로 기존 여성회관, 여성인력개발센터 중심에서 단체·협회 등으로 유형을 다양화한다. 전문 직업훈련은 새로운 분야로의 재취업을 원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며 폴리텍 대학 등 전문기술 훈련기관의 인프라를 활용해 전문기술직종 등 직업교육훈련을 진행하게 된다. 이 밖에 시간제 일자리 및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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