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인사에서는 전국 법원장 32명 중 23명이 교체됐고 이중 15명은 새로 법원장에 보임됐다.
사법연수원장에는 박삼봉 특허법원장(대전고법원장), 대전고법원장에는 박홍우 서울행정법원장(서울가정법원장), 광주고법원장에 방극성 전주지법원장, 특허법원장에는 강영호 서울서부지법원장 등이 자리를 옮겼다.
특히 2012년 2월 법원장 순환보직제에 따라 법원장의 고등법원 재판부 복귀가 시작된 후 가장 큰 규모인 7명의 법원장이 고등법원 재판부 재판장으로 복귀했다.
이에 따라 이대경 서울동부지법원장, 유남석 서울북부지법원장, 곽종훈 의정부지법원장, 지대운 인천지법원장, 최성준 춘천지법원장 등이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했다. 사공영진 청주지법원장은 대구고법 재판부, 우성만 창원지법원장은 부산고법 재판부 등으로 복귀했다.
이들 중 곽종훈 법원장과 우성만 법원장은 재판부로 복귀하면서 8월12일까지 사법연수원에서 사법연구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대법원은 “이번에 7명의 법원장이 순환보직제에 따라 고법 재판부로 복귀해 지난해 복귀한 2명의 법원장을 포함하면 총 9명의 법원장이 고법 재판부에서 재판장을 담당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조경란 법원도서관장은 청주지법원장, 안철상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법원도서관장 등으로 발령났다.
윤성원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한승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은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과 사법정책실장을 각각 맡게 됐고 이경춘 사법지원실장과 이민걸 사법정책실장은 서울고법으로 복귀한다.
‘법원 인사의 꽃’이라고 불리는 고등법원 부장판사에는 사법연수원 19~21기 출신 지방법원 부장판사 15명이 승진했다.
19기에서는 서태환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가 승진했고 20기에서는 심준보·김승표·정선재·손지호·이원형·임상기·최수환·설범식·정준영 부장판사가 승진했다.
21기에서는 여미숙·배형원·윤종구·천대엽·서경환 부장판사가 처음으로 고법 부장판사에 보임됐다.
승진자 중 임상기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장과 최수환 광주지법 부장판사는 지역법관 출신이고 여성법관 중에서는 유일하게 여미숙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승진대열에 합류했다.
(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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