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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원장에 최상열 서울고법 부장판사

뉴스1

입력 2014.02.04 23:50

수정 2014.10.29 23:35

울산지법원장에 최상열 서울고법 부장판사


최상열(55)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신임 울산지방법원장으로 부임한다.

최 부장판사는 대구 출생으로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연수원 14기)했다.

1988년 3월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민사지법, 부산지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과 부산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2008년 2월부터 현재까지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맡았다.

그는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두루 담당해 재판 실무에 능통하고,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4년을 근무하는 등 법 이론에도 밝다는 평을 듣고 있다.

법관 생활 중 상당 기간 동안 민사재판을 담당하고, 민사법에 관한 다수의 논문을 저술하는 등 법원 내 대표적인 민사재판의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부 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는 피고인이 검사 앞에서 고문을 당한 바 없더라도 이전 수사기관에서의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검사 조사단계에까지 계속됐다면 검찰피의자신문조서도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른 다수의 판결을 선고했다.


특히 부부 사이에서 성관계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폭행·협박 등으로 반항을 억압해 강제로 성관계할 권리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 부부 사이의 강간죄의 성립을 인정함으로써 여성 등 약자 권리 보호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출중한 재판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업무 외적으로는 소탈하고 격의 없는 태도와 흥겨운 유머로 주변 사람들을 대하고, 재판부를 떠난 후배 법관들이나 법원 직원들과도 친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후배 법관들과 직원들의 신망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최완주 현 울산지방법원장은 이번 인사에 따라 서울행정법원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울산=뉴스1) 김규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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