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학점비리’ 벽성대 국가장학금 정부에 반환해라”

학점 장사 등 부실한 학사운영이 문제가 돼 교육부로부터 퇴출 명령을 받은 벽성대가 국가 지원으로 재학생들에게 지급했던 장학금을 정부에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이민영 판사)은 교육부 산하 한국장학재단이 "부실대학에 지원한 장학금으로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벽성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벽성대 교수 및 직원들은 편법으로 단축수업을 시행해 학생들에게 학점을 부여했다"며 "허위 학점 자료로 학생들이 장학급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것처럼 보이도록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장학금 지급 당시 유효하게 부여된 학점처럼 보였더라도 사실상 위법에 의해 취득된 학점이라면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학교는 재단 지원으로 학생들에게 지급한 장학금 5280만원 분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한국장학재단은 2011년 성적이 우수한 벽성대의 재학생·편입생 중 24명을 위한 '미래드림 장학금' 5280만원을 학교에 지원했다. 그러나 같은 해 감사원 감사 결과, 벽성대가 수업시수를 못 채운 학생들에게 부당 학점을 부여하는 등 학사를 부실하게 운영한 사실이 드러나자 재단은 장학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전북 김제에 위치한 전문대학인 벽성대는 2012년 교육부로부터 '학교퇴출명령'을 받은 바 있다. [e-mail]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