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영향 등으로 고사 위기에 직면한 지방대가 본격적으로 '수술대'에 오른다.
정부는 올해부터 오는 2018년까지 5년간 지방대 특성화사업에 총 1조원 이상을 투입하되 이를 대학 구조개혁과 연계하기로 했다. 이 사업으로 전국적으로 60~70개의 지방대가 재정적 혜택을 보게 되지만 지방대 육성 사업의 혜택을 받으려면 정원 감축 등 구조개혁을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 한 마디로 지방대 개혁 촉진과 경쟁력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초점을 뒀다.
■年 2031억원 지원…60여곳 혜택
5일 교육부가 발표한 '지방대 특성화 사업 시행계획'에 따르면 지방대 육성을 위해 연간 2031억원씩 향후 5년간 1조원 이상이 투입된다. 세부적으로는 지역선도대학 육성 사업비 100억원, 사업관리비 21억원, 지방대 특성화 사업비 1910억원 등이다. 지방대 특성화 사업비 지원 대상은 비수도권 소재 4년제 국.공.사립대학이며 4개 과학기술원과 원격대학, 대학원대학은 제외된다.
이번 계획은 박근혜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방대 육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성화 사업은 대학 자율로 특성화 사업을 육성하는 '대학 자율'에 1150억원(60%), 인문.사회.자연.예체능 계열 및 국제화 분야를 별도로 지원하는 '국가지원'에 460억원(25%), 지역 연고 산업과 연계한 '지역전략'에 300억원(15%) 등 3가지다.
지역별로는 충청권 567억원, 대구.경북.강원권 492억원, 부산.울산.경남권 451억원, 호남.제주권 400억원으로, 학생 수(90%)와 학교 수(10%)를 기준으로 배분됐다.
교육부는 특성화 사업에 참여가 가능한 대학은 전국 126개 지방대학이지만 대학당 3~5개의 사업단에 참여하는 것을 기준으로 절반 정도인 60~70개 대학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지방대 정원 최대 1만4천명 줄 듯
정부는 저출산 영향으로 고교 졸업자 수가 갈수록 줄면서 지방대의 위기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8년부터 고교졸업자 수에 비해 대학 입학정원이 많아 공급과잉 현상이 초래되기 시작해 2024년 이후에는 고교졸업자 수가 입학정원의 70% 수준에 머물게 된다.
특히 급감하는 학생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면 그 여파로 지방대가 크게 위축되거나 고사할 위기에 처한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경쟁력 있는 지방대는 육성하고 그렇지 못한 대학은 도태시켜 전체적인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특성화 사업단 평가에서 입학정원 감축이 가산점 항목으로 포함된 것도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원을 감축하라는 것으로 구조개편과 연계성을 높이는 부분이다. 교육부는 정원 감축 규모가 10% 이상인 경우 5점, 7% 이상∼10% 미만 4점, 3.5% 이상∼7% 미만은 3점의 가산점을 준다. 사업단 참여 대학들이 모두 10% 이상의 정원을 감축하게 되면 최대 1만4000명의 정원이 줄어들 것으로 교육부는 내다봤다.
특성화 사업단에 선정됐더라도 2년 뒤 시행하는 중간평가 결과 실적이 저조하면 퇴출된다. 사업비는 70%가 사업단 특성화 계획에 따라 운영해야 하지만 나머지 30%는 대학 자율에 맡긴다. 다만 사업비로 기존 교직원에 대한 급여 및 인센티브 지급은 금지되며 대학 건물의 신·개축, 증축에도 쓸 수 없다.
국립대는 총장직선제 개선 여부, 사립대는 평의원회 구성 여부를 사업비 지원과 연계하며 일정 기간의 유예가 지난 뒤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배정액의 절반이 삭감된다. 특히 대학의 부정·비리가 발각되면 심사를 통해 지원금이 조정되고 사업단에서 탈락한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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