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수출 1兆 시대’ 열었다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수출 규모가 사상 최초로 1조원 시대에 진입했지만 가격경쟁력이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산업연구원(KIET)은 5일 발표한 '2013년 방위산업 통계 및 경쟁력 백서'에서 2012년 방위산업 수출액은 전년보다 29.2% 증가한 1조1044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수출품목도 탄약 등 단순 제품에서 항공, 잠수함 등의 첨단기술 제품군으로 확대됐다. 품목별 수출액을 보면 항공이 5464억원(전년 대비 57.1%↑)으로 가장 많고 화력 2978억원(19.9%↑), 함정 1066억원(15.7%↑), 기동 1363억원(9.0%↑) 등의 순이었다.

항공분야의 수출증가는 2013년 인도네시아에 고등훈련기 T-50 16대(2353억원)를 판매한 게 큰 힘이 됐다. 이는 방산 수출 역사상 단일 품목으로는 최고액이다.

반면 방위산업 수출증가율이 제조업의 10배 수준에 이르고 있으나 수출비중은 방산 총생산의 10%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수출 비중이 낮은 것은 선진국보다 가격경쟁력이 떨어져 해외시장 진입이 쉽지 않기 때문인데 이는 주로 방산원가보상제도에 기인한다.

이 제도는 정부가 방산제품 개발.양산비를 보전해주는 대신 원가 대비 적정이익률을 정하는 것이다.

정부가 원가 대비 이익률을 정해주는 탓에 기업으로서는 원가 절감 노력을 기울일 이유가 없다. 제조 원가가 높을수록 이익률도 커지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2012년 방위산업 생산이 전년 대비 4.6% 증가에 그쳤다는 점을 들어 내수 중심의 성장이 한계에 직면했다며 수출 비중을 프랑스, 독일처럼 40%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김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