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2경부’ 도로공사 참여 방식 선회 추진
민자건설로 추진 중이던 제2경부고속도로인 서울~세종고속도로가 ‘궤도수정’에 들어갔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한국도로공사(이하 도공) 참여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절충형 민자건설’ 형태로 가닥을 잡고 있고 국토교통부 역시 국민 부담 경감을 이유로 재정사업에 무게를 두고 있어서다. .
25일 국토부와 기재부 등에 따르면 재원 조달 방식을 결정짓지 못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온 서울~세종고속도로는 완전 민자사업이 아닌, 도공 참여의 절충형 모델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식이 맞지만 국가 재정부담이 문제”라며 “이 때문에 도공이 일부 (지분)참여하는 등의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서승환 국토부 장관이 전날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제2경부의 궤도 수정을 시사해 이같은 근거를 뒷받침하고 있다. 서 장관은 “(제2경부는) 민자로 확정된 바 없다”면서도 “다만 정부 재정에도 부담이 있고 민자도 적절치 않기 때문에 적절한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배석한 김학송 도공 사장 역시 “국토부 장관이 (기재부와 협의를) 잘해서 좋은 방향으로 정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서울~세종고속도로가 순수 민자건설이 아닌 도공 참여형 민자 혹은 일부 국가재정 투입 등의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음을 내비친 셈이다.
사업의 형태가 선회했다는 분위기는 기재부의 최근 발언에서도 감지된다. 서울~세종고속도로는 경기도 구리에서 충남 세종시를 잇는 총 연장 129km의 도로로 사업비만 6조8000억원에 달한다. 이 때문에 지난해 말부터 기재부는 ‘국가 재정이 여의치 않다’는 이유로 민간의 투자여력을 활용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20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서울~세종고속도로에 민간자본을 동원하겠다”고 전하면서 “도공을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니다. 참여시킬 수 있다”며 도공의 참여 여지를 남겨뒀다.
업계에서도 이 같은 기류 변화를 반영한 듯 서울~세종고속도로가 민간자본 유치 형태를 유지하되 도공이 참여하는 ‘절충형’으로 결론날 것으로 관측했다. 서울~세종고속도로가 애초 민간에서 사업 아이디어를 제시해 추진됐지만 민간 투자 사업에 대한 반대 여론도 어느 정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서다. 일례로 부산~울산고속도로의 경우 민자도로지만 도공이 대주주(51%)로 참여한 예가 대표적이다.
도공도 제2경부고속도로에 투자하는 방식에 찬성하고 있다. 도공은 아직까지 단독으로 재정사업을 벌이는 쪽을 선호하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 일부 지분 투자 형태로도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도공 관계자는 “절충형 민자사업으로 가면 도공의 지분율이 과연 얼마가 될지가 관건이겠지만 협상에 따라 사업관리 등 측면에서 재정사업과 유사하게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경우 통행료 등에서 이용자 부담이 덜한 방향으로 사업자간 조율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방향 선회에 대한 배경을 두고 여론 악화를 고려해 물러선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정부는 이르면 3~4월에는 사업방식을 공개할 예정인데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의 뭇매를 맞는 방안을 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 국정감사에서도 민자도로 건설에 대해 “국가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려는 것”이라는 지적이 거셌다.
일각에선 김학송 사장 취임 이후 도공이 참여하는 방식에 힘이 실리고 있다는 관측도 있다. 김 사장은 친박계 새누리당 중진의원 출신으로 취임 직후 도공이 서울~세종고속도로를 맡는 재정사업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해 왔다. 김 사장의 정치력이 발휘된 게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는 이유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정체 심화, 물류대응 등 서울~세종고속도로의 필요성에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음에도 몇 년째 사업방식을 정하지 못해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은 문제”라며 “3~4월경에는 구체적인 사업방식이 결론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뉴스1) 곽선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