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경제 도약이냐.정체냐 갈림길 ‘근혜노믹스 474’로 돌파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취임 1주년을 맞아 대국민 담화 형식으로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집권 2년차를 맞아 임기내 달성해야 할 구체적인 국정 비전의 '로드맵'을 축약해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본격적인 정책적 성과물들을 거둬야하는 집권 2년차 즈음에서 남은 4년(2014~2017)간 달성 가능한 상세한 실행 전략을 분야별로 내놓은 셈이다. 무엇보다 3년(2014~2016)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토대로 마지막 임기인 2017년까지 '근혜노믹스 474'(잠재성장률 4%대·고용률 70% 달성·1인당 국민소득 4만불 초석 다지기)를 이뤄내겠다는 복안이다. 다만 기존 정책의 백화점식 나열에 그친 데다 실행력 담보에 의문을 제기하는 지적도 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키워드는 '성과'와 '체감'

박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라는 '직접 화법'을 통해 국민앞에 남은 임기동안의 구체적인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정책을 수행할 청와대 수석비서관은 물론 각 부처 장·차관 및 실무자들을 적극 독려함으로써 '약속의 실행력'을 담보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기존 성장주도형의 한국 경제의 체질과 전략이 '한계점'에 다다랐다는 판단아래 한국경제를 선진국으로 한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전략적 마인드로 '경제체질 개선'과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를 우선 꼽았다.

담화문의 전체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도입부문에서 고쳐야 할 대상으로 '관행' 단어를 무려 10회나 언급했을 정도로 경제구조 전반에 포진해있는 '비정상적 관행'의 개선에 무게감이 실렸다.

박 대통령은 담화문에서 "지금 도약이냐 정체냐를 결정지을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우리 경제를 세계 10위권으로 이끌었던 기존의 추격형 전략이 한계에 직면했고, 비정상적인 관행들이 경제의 효율성과 역동성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60·70년대 최빈곤국에서 탈출하기 위한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저개발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했다면 한단계 진화(進化)된 안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다.

장기적인 저 성장의 터널에서 벗어나 경제적 역동성이 되살아나도록 동력을 불어넣음으로써 당당히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기 위한 정책적 의지가 녹아든 것이라는 관측이다. 더이상 경제체질과 혁신작업을 미룰 경우 한국식 경제는 도태될 수 밖에 없고, 글로벌 대외경제가 요동치고 국내 경제 회복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현 시점이 경제적 비정상 관행을 혁신할 '적기'라는 것이 박 대통령의 판단이다.

그 구체적인 처방전이 '근혜노믹스 474'로, 2017년까지 잠재성장률 4%대와 고용률 70% 달성, 1인당 국민소득 4만불 시대 진입을 위한 터닦기라는 임기내 실천계획으로 제시됐다.

박 대통령은 담화후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 및 경제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에서 "임기끝난 이후에 달성할 수 있는 장밋빛 그림을 제시하고, 정부가 바뀌면 또 흐지부지 넘어가던 그런 과거의 계획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강조했다.

■26일부터 후속대책 발표…朴 "속도감있게 추진" 지시

특히 임기내 실천계획인 만큼 단계별로 정책 성과를 내고 이를 다시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받음으로써 '국민 정책 체감지수'를 끌어올리게다는 것이다. 그동안 박 대통령은 생산 및 수출, 고용 등 주요 지표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국민체감도가 낮아 보다 적극적인 정책 집행과 대국민 이해도 높이기를 주문해왔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이날 발표된 정부안이 초기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각 부처가 '속도감있게' 정책을 추진할 것을 현오석 부총리 등 내각에 특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각 부처별로 정책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속도감있는 추진을 통해 국민 체감지수를 높이는게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당장 26일부터 세부적인 후속 대책들을 현 부총리를 비롯해 관련 부처 장관들이 직접 발표하고 대국민 설명회를 가질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계곡이 파져있는데 조금씩 조금씩 건너갈 수 없지 않나"라며 "한발에 확 건너뛰어야지"라고 강조했다. 그만큼 현재의 상황이 절박하고 경제체질 개선과 혁신이야말로 계곡을 한번의 점프로 뛰어건너야 할 만큼 시급한 과제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결국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저성장 패턴에서 탈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핵심은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데 있다.

박 대통령은 잠재성장률을 4%대로 끌어올리기 위해 우선 투자활성화와 규제개혁, 신시장 개척을 통해 자본을 늘리는 한편 기존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은 경력단절 여성 등 유휴 여성인력과 청년의 노동시장 투입으로 노동인력을 확충하고, 공공부문 개혁과 노사정간 고통분담 등을 통한 생산성 제고가 핵심 요인이라고 보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계획은 임기내 실현가능한 정책목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실행력 담보'가 핵심 포인트중 하나"라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도 무엇보다 공공부문의 개혁과 몸집 줄이기, 방만 경영 해소로부터 비정상적인 제도와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일이 시작돼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고 전했다.

■백화점식 정책나열에 실행력 의문

그러나 기존 정책들에 대한 백화점식 나열이라는 지적과 함께 실행력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잠재성장률이나 고용률 등에 대해선 목표치를 제시하긴 했지만 이를 어떻게 달성하겠다는 세부계획도 부족하다는 평가이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 경제를 선도형 모델로, 또 고부가가치 경제구조로 확 바꾸기에는 정부가 제시한 과제들만으로는 역부족"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기재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계획이 '3년'이라는 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대통령이 5년 단임제인 상황에서 출범 2년째에 향후 3년이란 기간을 염두에 두고 대책을 마련했다는 것은 상당한 실행력과 집행력이 담보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전했다.

이번 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정부내의 소통 부재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경제팀이 마련한 100대 실행과제는 청와대 보고 과정에서 사라졌고 현오석 부총리를 주축으로 한 경제부처 수장들의 합동브리핑도 이날 오전에서야 취소가 통보됐다. 무르익지 않은 정책을 취임 1주년에 맞춰 부랴부랴 발표하다보니 나타난 '해프닝'이라는게 전반적인 기류다.

[email protected] 정인홍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