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뉴타운 넘어 주거재생으로…1조원 투자(종합)

서울시가 뉴타운 갈등을 해소하고 지역발전과 연계한 ‘도시주거재생’을 위해 1조원을 투자한다. 맞춤형 재생사업을 위해 서울형 재생기구도 설치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래 도시주거재생 비전을 26일 발표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11시 창신2동주민센터에서 현장설명회를 갖고 “소외·낙후 지역을 정비해 지역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각 지역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서울다운 도시재생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일방적으로 진행된 뉴타운 아파트 단지와 비교해 어느 동네가 더 가치있는 동네가 될까. 어떤 곳의 집값이 더 높아질까. 시민들이 어디서 더 살고 싶어할까를 생각하면 이번 비전이 지역 가치를 높이게 될 것이 자명하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박 시장이 제시한 뉴타운 해제지역의 비전은 조합의 무리한 추진으로 갈등이 심각한 기존 방식을 탈피해 주민이 참여한 주거환경 개선에 방점을 찍고 있다. 박 시장은 “뉴타운 지속추진 지역에 대한 지원도 계속하고, 해제된 곳은 새로운 방법으로 다양성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제적 주거환경평가 기준을 적극 도입하고, 단절된 섬이 아니라 연결된 면 개념의 생활권 관리계획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미래 도시주거재생 비전은 낙후지역 개선에 초점을 맞췄던 뉴타운·재개발을 넘어 물리적 정비와 주변 사회·경제 상황을 연계한 통합개념이다.

100년 후에도 서울의 정체성이 유지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2년간 뉴타운 실태조사를 벌이고 주민 뜻대로 많은 구역이 추진 또는 해제됐지만 주거재생은 아직 미약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생활권 단위 주거지 종합 정비·보전·관리…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폭넓은 관리

우선, 시는 면 개념의 생활권 단위 주거지를 종합적으로 정비·보전·관리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사람과 장소 중심의 활력 넘치는 삶의 터전을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그동안의 뉴타운·재개발이 점적인 구역별 사업추진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일자리, 지역자원을 활용한 정체성 보전 등의 요소를 함께 고려하는 폭넓은 개념의 주거지 관리에 들어간다.

안전 인프라와 공원 등 지역에 필요한 생활기반시설의 확충도 생활권 단위로 주거환경을 진단해 이뤄진다. 진단은 주거환경의 안전성과 편리성, 쾌적성 및 공동체의 지속성 등에 따라 평가한다.

시는 통합적 도시주거재생을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불균형 해소 등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형 재생기구 설치… 1조원 투자해 맞춤형 재생사업

도시주거재생을 위한 재정투자 및 조직정비도 추진된다.

시는 도시주거재생을 위해 4년간 총 1조원 규모의 재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주택사업·도시개발·교통사업 특별회계 및 일반회계와 국고보조금을 통해 확보하기로 했다.

재원은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 및 공동이용시설 확충 ▲성곽마을 등 역사가치 보전 ▲전통시장 관리, 일자리 육성 등 경제 활성화 지원에 투자된다.

개발·정비 위주의 각 분야별 시 조직도 일관성을 위해 ‘서울형 재생기구’로 전환 설치한다.

재생기구는 계획과 관리, 시행 등을 총괄하고 타 분야와의 연계를 통해 물리적 재생뿐 아니라 환경·경제·사회적 통합재생을 실현하는 역할을 맡는다.

정비구역 지정은 갈등 최소화를 위해 노후도와 호수 밀도 등의 물리적 요건과 사회경제적 요건을 함께 고려한다. 무분별한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찬반갈등과 사업 지연, 비용증가 등을 사전차단하기 위해 주민의견도 충분히 수렴하기로 했다.

추진이 결정되면 지역 여건에 따라 사업성을 고려, 유연하게 밀도를 관리하는 등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뉴타운 해제지역과 주거환경 열악지역, 저층주거관리 지역이 우선대상이다.

용적률도 일방적으로 결정하기 보단 지역특성에 따라 배려한다. 사업성과 지역특성을 반영하고 정합성,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연하게 밀도를 관리한다.

박 시장은 “조합에만 맡겼던 것에서 서울시가 개입해 공적으로 지원하는 변화를 이룰 것”이라며 “융자금 지원과 절차 간소화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창신·숭인 뉴타운 해제지역의 경우 국토부에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을 요청해 주민이 주도하는 사업으로 추진한다. 오는 4월 국토부가 이곳을 선도지역으로 결정하게 된다면 향후 4년간 정부 100억, 서울시가 100억을 투입한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창신·숭인 뉴타운 해제지역을 찾아 “뉴타운으로 묶여 있어 오랫동안 고통받았던 이 지역에 새로운 반전의 계기가 만들어 질 것”이라며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예정인 한양도성과 인근 동대문디자인플라자 개장 등으로 관광과 산업, 역사와 문화 등이 공존하는 도시재생이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물리·사회·경제적 통합재생을 실현하는 것이 서울시의 도시주거재생 비전”이라며 “시민 삶과 서울의 미래를 담는 통합과 공유의 재생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