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전북지역 보험범죄 대책반’ 출범

전주지방검찰청(검사장 이창재)은 26일 형사1부장을 반장으로 하는 ‘전북지역 보험범죄 대책반’을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보험범죄 분석 및 단속 업무를 시작했다.

‘전북지역 보험범죄 대책반’은 검찰,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손보협회, 생보협회 등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구성한 지방 최초의 보험범죄 대책 전담조직이다. 검찰은 “정부합동 보험범죄 대책반과 공조해 전국적으로 만성화된 보험범죄 문제를 지역에서 앞장서서 해결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보험사기는 보험가입자들의 공동재산인 보험금의 누수 및 보험료 인상을 초래해 선량한 가입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칠뿐만 아니라 지역공동체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불안을 가중시키는 중대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근절되지 않고 있다.

특히 전북지역에서만 자동차 사고로 인한 보험금지급액이 연간 총 3800억원에 이르는 실정이다. 특히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전국 1위(83.7%, 평균 75.7%), 입원율은 전국 2위(66.9%, 평균 50.9%)로 국민 1인당 7만원, 가구당 20만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검찰은 분기별로 협의회를 열고 보험범죄 동향을 파악하고 신규 수사대상을 발굴하기로 했다. 특히 향후 일부 병·의원, 차량정비업체, ‘나이롱환자’ 등의 반복적인 보험금 허위·중복 청구 및 가·피해자의 사전공모에 의한 조직적인 고의사고 등을 중점수사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지역 내 유관기관 간 체계적 협의시스템 구축, 자료 공유 등을 통해 사전에 범행을 예방하고 사후 신속한 수사 및 처벌로 효과를 거둘 계획”이라며 “장기적으로 보험료 인하의 효과를 거둘 수 있어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