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서민금융포럼] “서민금융은 서민금융기관이.. 금융권 역할 분담 필요”

서민금융기관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상호금융 및 저축은행의 예금과 출자금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나 법인세 차등 감면 등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는 주장이 제기 됐다. 또한 서민금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출모집인 실명제 도입과 전화번호 통합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4 서민금융포럼 및 서민금융대상' 두 번째 세션 패널토론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서민금융활성화와 서민금융 피해예방에 대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기됐다.

한창희 국민대 법학과 교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두 번째 세션 패널토론에는 이현돈 한국이지론 이사, 이호상 새마을금고 중앙회사업지원부 본부장, 문영배 NICE신용평가정보 CB연구소 소장, 양현근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국 선임국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서민금융 활성화, 세제 지원 필요

이날 패널토론에서는 서민금융기관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우선 서민금융기관의 예금 또는 출자금에 대해 세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아울러 국내 시중은행들과 서민금융기관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호상 본부장은 "서민금융기관의 예금 및 출자금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거나 법인세 등을 차등적으로 감면해야 한다"며 "이 같은 제도적 지원을 통해 서민금융기관들은 영업활동의 안정적인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본부장은 "은행권은 기업금융과 해외진출에 집중적으로 나서는 반면 서민금융은 서민금융기관에 맡기는 역할 분담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양현근 선임국장은 "지속적인 서민금융 공급을 위해선 서민금융기관이 제 역할을 찾아야 한다"며 "이를 위한 정책적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 선임국장은 "아직은 과도기인 것 같다"면서도 "서민금융의 역할은 서민금융기관이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서민금융피해 예방, 아이디어 제시

이날 패널토론에서는 서민금융피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도 제시됐다. 구체적으로 등록된 전화번호를 사용해 비대면 영업을 하는 대출모집인 실명제와 대출모집인들이 텔레마케킹(TM)에 사용하는 전화번호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전화번호 통합시스템 구축 등이 주목 받았다.

이현돈 이사는 "대출중개업체의 회사명이나 대출모집인의 이름을 등록해 관리하고 이들이 영업에 활용하는 전화번호 역시 등록해 실명제로 운영하면 대출사기 등과 같은 금융사고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등록된 전화번호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서민금융피해 예방 관련 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 선임국장은 이 같은 정책 아이디어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제도적 개선을 검토할 뜻을 내비쳤다.

그는 "대출모집인 실명제와 전화번호 통합시스템 구축 아이디어는 서민금융피해 예방을 위해 좋은 정책 아이디어"라며 "제도 도입을 위해 현실적인 문제가 없는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향후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서민금융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양 선임국장은 "지난해 7월부터 상시감시 정보시스템 구축, 실시간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서 전체 금융기관 대비 대포통장 비율을 11%대에서 3%대까지 낮췄다"며 "대포통장이나 대포폰을 없애는 등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안전행정부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서민금융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별취재팀 박승덕 차장(팀장) 안승현 황상욱 김영권 김현희 연지안 이승환 성초롱 조지민 고민서 박세인 윤지영 박범준 서동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