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대포물건 근절 나선다

검찰이 ‘대포폰·대포통장·대포차’ 등 불법 차명물건 근절에 적극 나선다.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본부(본부장 조은석 대검 형사부장)는 28일 대검 중회의실에서 대검찰청, 미래창조과학부, 안전행정부, 금융위원회, 경찰청 등 8개 기관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이른바 ‘대포와의 전쟁’을 위한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각종 범죄의 기본수단으로 악용돼 지하경제의 자양분이 됐던 불법 차명물건을 근절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각 차명물건과 관련해 기관별 피해실태와 문제점을 검토하고 정보 공유 등의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또 불법 차명물건의 생성·유통·이용의 전 과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적 단속체계를 세우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전국 58개 검찰청에 설치·운영 중인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부(반)를 중심으로 불법 차명물건 관련 범죄를 집중 단속할 것”이라며 “불법 차명물건의 생성과 유통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입법·제도개선을 공동 추진해 민생 침해범죄를 엄단하고 예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