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기초연금 논의 종식 공식화

민주당이 여야간 이견을 보이는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에 따라 법안 논의는 4월 국회로 넘겨지게 됐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 파기로 기초연금과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은 2월 국회를 넘기게 됐지만 민주당은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가 이처럼 여권에 책임을 돌리며 2월 국회에서 기초연금법안 처리 무산을 공식화함에 따라 당장 여야간 추가 협상은 없을 가능성이 크며, 협의가 이뤄지더라도 여야간 현격한 입장차로 절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그 동안의 협상에서 정부와 새누리당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게 국민연금과 연계해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를 반대하면서 연계시 지급 대상을 확대하거나 지급액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때문에 4월 국회로 넘겨지더라도 여야간 절충에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는 당초 오는 7월부터 기초연금제를 도입·실시하기 위해 이 법안의 2월 국회 처리를 요청했었다. 법안 처리가 결국 미뤄지면서 정부의 준비 과정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정부가 계획했던 기초연금의 7월 도입에도 차질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mail] 김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