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 파기로 기초연금과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은 2월 국회를 넘기게 됐지만 민주당은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가 이처럼 여권에 책임을 돌리며 2월 국회에서 기초연금법안 처리 무산을 공식화함에 따라 당장 여야간 추가 협상은 없을 가능성이 크며, 협의가 이뤄지더라도 여야간 현격한 입장차로 절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그 동안의 협상에서 정부와 새누리당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게 국민연금과 연계해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를 반대하면서 연계시 지급 대상을 확대하거나 지급액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정부는 당초 오는 7월부터 기초연금제를 도입·실시하기 위해 이 법안의 2월 국회 처리를 요청했었다. 법안 처리가 결국 미뤄지면서 정부의 준비 과정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정부가 계획했던 기초연금의 7월 도입에도 차질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ys8584@fnnews.com 김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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