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관세현장 세금탈루 없도록 면밀히 관리해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관세) 현장에서 탈루되고 있는 세금이 없는지 면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오전 인천공항 수출입통관청사에서 진행된 관세청 전국세관장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관세청 징수 세입 68조원은 국가 재정의 든든한 버팀목”이라고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금융정보분석원(FIU) 등을 통해 확보한 과세자료를 활용해 비정상적인 탈세관행을 정상화해야 한다”며 “불량먹거리, 마약류, 테러물품 등 유해물품 국내유입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세계경제에서 통상을 둘러싼 주도권 경쟁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며 “그간 체결된 자유무역협정(FTA) 혜택을 우리 국민들이 손에 잡히도록 체감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에게는 넓어진 FTA 경제영토가 곧바로 경쟁력이 될 수 있어야 한다”며 “FTA 확대는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이자 도전”이라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미국·유럽연합(EU)·아세안 등과의 FTA 체결에 따라 우리 경제영토는 세계 GDP 기준 약 60%가 됐다”며 “중국, 영연방 3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과 FTA를 통해 더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관세조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집행하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아야 한다”며 “성실한 영세사업자에 대한 조사부담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 부총리는 “수출입 관련 규제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자유로운 무역거래와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병행수입 활성화, 수입가격 공개 확대 등 소비자 친화적 수입기반을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세종=뉴스1) 민지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