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8일 기초연금법 처리를 촉구하며 민주당을 맹공했다.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과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민주당의 기초연금은 재정부담을 고려하지 않고 신구세대의 상생을 고려하지 않는 일방적인 파산연금"이라며 피켓 시위를 펼쳤다.
이들은 "민주당의 주장대로 지급액을 상향조정하고 똑같이 나눠주면 20년 후 자녀세대는 1인당 75만원 이상을 세금으로 더 내야 한다"며 "반면 새누리당의 기초연금은 어르신과 자녀세대를 서로 배려하는 상생연금"이라고 주장했다.
김현숙 의원은 "지금으로 봐선 무산될 것 같다. 다시 한 번 민주당에 촉구하는 것"이라며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는 걸 분명히 해야 한다. 4월 국회에는 처리할 수 없다. 그 때 처리하면 9월쯤 드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새누리당 복지위 위원들은 서울 효창동 대한노인회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대한노인회 이심 중앙회장은 "5조2000억원이란 예산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그 돈을 7월부터 받는 걸로 알고 있다"며 "노인들이 '하위 70%만 좋다' 이런 정도까지 양해를 했는데 직무유기 같다. 오늘이라도 통과시켜서 노인들 웃게 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복지위 유재중 간사는"어르신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지금이라도 여야가 통과시키고 시행령을 고쳐 7월에 집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별개로 하면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연계해서 해야 한다. 기초연금 20만원 지급을 일관적으로 하라고 하면 너무나 많은 재원이 들고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당의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오전 의원총회에서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 파기로 기초연금과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은 2월 국회를 넘기게 됐지만 민주당은 포기하지 않겠다"고 언급하는 등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한편,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후 국회를 방문,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새누리당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매달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차등지급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80% 노인에게 매달 20만원을 일괄 지급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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