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6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년)'에서 현재 야전군 사령부 중심인 군 작전체계를 5년 이내에 전방 군단 중심으로 개편키로 함에 따라 전방 군단 중심의 작전체계가 어떻게 짜여지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개혁안에 따르면 전방 군단은 야전군사령부의 인사.군수.전투근무지원 등 군정기능과 작전지휘 기능을 모두 행사할 수 있어 '미니 야전군사령부'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군단별로 독립 작전을 할 수 있도록 항공단, 방공단, 군수지원여단을 각 군단에 편성해 참모부 기능도 대폭 보강키로 했다. 작전수행체계가 군단으로 이동하면 현재 30㎞×70㎞인 군단의 작전책임지역은 60㎞×120㎞로 면적이 최대 3∼4배까지 확대된다.
상비병력 감축과 함께 오는 2026년까지 현행 8개에서 6개로 축소되는 군단에는 공군 요원들로 항공지원작전본부(ASOC)가 편성된다.
군단급 무인정찰기(UAV)의 성능 개량과 함께 전자전 수행능력을 갖춘 무인정찰기도 배치된다. 군단장의 빠른 타격 결심을 위해 전술정보통신체계(TICN)를 구축하고 합동.전술 지휘통제체계(C4I) 성능이 개량된다. 타격수단인 차기다연장 로켓과 대포병탐지레이더, 소형 무장헬기 등도 배치된다.
군단을 지휘할 지상작전사령부는 당초계획보다 5년가량 뒤에 창설된다. 1.3군사령부를 통합한 지상작전사령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합참의장의 작전지휘를 받아 군단을 통솔하게 된다.
국방부는 우선 한반도 및 주변지역 감시·정찰을 위해 다목적 실용위성과 중·고도 무인정찰기를 확보하고 지상전력의 경우 K-2전차, K-9자주포, 한국형 기동헬기 등 공세기동전 수행을 위한 기동·타격능력을 갖추기로 했다. 해상전력은 해양통제 및 입체고속상륙작전 수행을 위해 이지스함, 차기구축함·잠수함, 대형 수송함, 상륙기동헬기 등을, 공중전력은 정밀타격능력 등을 확보하기 위해 차기 전투기, 공중급유기, 정밀유도무기 등을 갖추기로 했다.
이처럼 기술집약형, 첨단 무기체계 위주로 군구조 개편이 이뤄지면서 부사관 위주로 간부 증원이 추진되고 상비병력은 현재 63만3000명에서 52만2000명으로 향후 8년간 11만1000명(모두 육군)이 감축된다. 병사는 44만6000명에서 30만명으로, 장교는 7만1000명에서 7만명으로 각각 줄어들지만 부사관은 11만6000명에서 15만2000명으로 늘어난다.
blue73@fnnews.com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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