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융연구원, 여전업 리스·할부·신기술금융 칸막이 없애야

김문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신전문금융업의 경쟁력을 키우려면 리스·할부·신기술금융의 칸막이를 허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여신전문금융업 체계 개편 방안' 토론회에서 "최근 여전업 업무가 주로 대출에 치우치고 자금중개 기능은 약화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하나의 업종으로 등록하면 리스·할부·신기술금융 등을 모두 영위할 수 있도록 업종 간 칸막이를 제거해야 한다"며 "여전사가 자금 수요자에게 각각의 상황과 특성에 맞는 '토털(total)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열거주의를 통해 허용하고 있는 리스취급 가능 물건과 부수업무도 네거티브 방식(원칙허용·예외금지)으로 바꿔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해 여전업의 신기술 금융 지원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법인 영업만 하는 조건으로 신기술 금융업에 등록하는 경우 자본금 기준 등을 완화해주면 신기술 관련 법인에 특화된 여전사를 키울 수 있다"면서 "신기술 사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카드업 외 여전사에 '최소 의무투자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비(非)카드 여전사가 일정 규모 이상 신기술 사업에 투자하도록 하되, 역량이 있는 여전사는 직접투자를 하고 투자역량이 부족한 업체는 신기술 사업 투자조합에 간접투자를 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email protected]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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