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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빛과 소금,공복들] (12) 국제범죄수사대는 이런일 들을 합니다

#1.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1대는 지난해 10월 T사의 내부전산망(인트라넷)에 무단 접속해 첨단 세라믹 코팅제 제조기술을 빼돌린 후 중국 거래업체와 합작법인을 설립, 피해업체와 동일한 제품을 생산·판매한 영업비밀 해외유출사범 6명을 붙잡았다. 그 덕분에 피해업체는 연간 400억원이 넘는 매출 손실을 예방할 수 있었다.

#2. 지난해 9월 서울청 국제범죄수사2대는 2007년부터 유령회사 또는 개인 운반책을 통해 일본으로 의류 등을 밀수출한 후 수출대금 1조7000억원을 현금으로 반입, 세금을 포탈한 의류 수출업체 대표 등 70명을 검거했다.

#3. 서울청 국제범죄수사3대는 '미국 뉴저지주 해커츠타운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총기를 난사하겠다'고 미국 911센터에 협박전화를 걸어 미국 당국으로 하여금 학교를 폐쇄하고 경찰 대응팀을 출동케 하는 등 4차례에 걸쳐 업무를 방해한 피의자를 검거했다.

#4. 지난해 11월 서울청 국제범죄수사4대는 명문대 입학 등을 이유로 토플(TOEFL) 고득점을 원하는 중국인들의 의뢰를 받아 의뢰자 명의의 위조여권을 소지하고 국내로 들어온 뒤 대리시험을 치른 중국 유명대학 출신 등 4명을 구속했다.

#5. 서울청 국제범죄수사5대는 지난해 7월 불법체류자에게 합법적으로 체류하게 해준다고 속여 6000여만원을 편취하고 출입국사무소 단속공무원을 가장, 불법체류자들이 거주하는 숙소에 들어가 차량으로 납치해 2500만원을 갈취한 내·외국인 일당을 검거했다.

#6. 서울청 국제범죄수사3대는 미국 비자(입국사증) 발급 결격자를 모집해 고액의 알선료를 받고 비자 신청 시 필요한 재직증명서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광·상용 비자 발급을 대행하고 거액을 챙긴 비자 브로커와 비자발급 의뢰자를 무더기로 검거했다.

■ 국제범죄유형별로 팀 나눠 총 108명이 활동… '서울청 수사대' 3년 연속 성과 1위

서울지방경찰청을 비롯해 전국 주요 지방경찰청에 설치·운영 중인 국제범죄수사대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제범죄를 전담 수사하는 곳이다.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외국인 범죄가 광역·조직·흉포화하는 데 따른 치안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설치됐고, 서울청에는 지난 2010년 2월 창설됐다. 체류외국인 수, 외국인 범죄 현황 등을 고려해 1∼5대로 나뉘어 있으며 수사요원 93명을 포함해 모두 108명이 밤낮없이 뛰고 있다.

서울청 관계자는 "현장 대응력 강화 및 지역 책임수사 확행을 위해 1대는 홍제동, 2·3대는 남대문경찰서, 4대는 강남서 역삼1치안센터, 5대는 영등포서 대림1치안센터 등에 분산·배치돼 있다"고 설명했다.

국제범죄수사대 안에는 국제범죄 유형별로 여러 팀이 있다. 마약·살인 등 강력사건을 주로 담당하는 강력팀을 비롯해 기업의 각종 정보를 빼돌려 해외로 유출시키는 범죄를 다루는 산업기밀유출수사팀, 금융관련 범죄를 취급하는 금융범죄수사팀, 외국경찰과 함께 수사를 벌이는 인터폴팀 등이다.

서울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011년 이후 지난해까지 전국 국제범죄수사대 중 3년 연속 외사수사 성과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에는 마약, 해외 신용카드 위조 등 외사사범 2843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165명을 구속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도박(419명)과 성매매(357명), 출입국사범(150명) 등이 대다수고 외국환(58명), 마약류(45명), 신용카드 관련(42명), 상표법(20명) 등도 있다.


특히 산업기술 유출사범 106명(27건)을 검거해 약 12조원(해당 기업 추산)의 피해를 막기도 했다. 2012년에 비해 건수는 21%가 줄었으나 피해예방 규모는 110%(6조8320억원)나 늘어난 것으로 예방성과를 톡톡히 올리고 있다. 여기에 투자사기와 자금세탁 등 국제금융범죄도 61건을 적발, 131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올렸다.

윤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