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은행들은 카드사에 체크카드를 발급해주는 경우 계좌를 이용하도록 하는 대신 일종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해당 수수료는 은행별로 다르지만 대개 자사 계열 카드사에는 업무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0.04~0.1%대의 수수료를 받고 있고, 자사 계열이 아닌 타카드사에는 제휴 수수료로 0.2%가량을 받는다.
그러나 최근 카드사의 불필요한 지출 비용이 많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이 같은 수수료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은행들이 자사 계열 카드사에는 거의 받지 않거나 낮은 비율로만 수수료를 적용하는 데 반해 타카드사에는 대부분 이보다 높은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어 특혜라는 것이다.
실제 국민은행의 경우 계열카드사에는 0.1%대의 수수료를 받지만 타카드사에는 0.2%를 받고, 하나은행은 계열카드사에는 0.15%로 타카드사에 받는 0.2%보다 낮은 수수료 혜택을 주고 있다.
이 수수료는 가맹점 수수료에 포함돼 가맹점에서 체크카드 결제가 일어날 때마다 은행들은 수수료 수입을 챙기는데 은행들이 수수료를 많이 받는만큼 카드사들도 가맹점으로부터 똑같이 많은 수수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현재는 이 수수료를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지만 최근 체크카드 이용이 활발해지고 있는 만큼 계좌 수수료 구조도 장기적으로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체크카드 승인금액은 지난해 6월 이후 매달 최고치를 경신해 지난해말 9조2000억원을 기록했고 올해 2월에도 8조600억원으로 전체 카드 사용액의 20% 비중에 이르고 있다. 또 최근에는 정보유출과 관련 일부 카드사가 영업정지되면서 관련 은행들이 타카드사들로부터 받는 체크카드 계좌제휴 수수료 수입도 늘었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해 체크카드 활성화 방안을 내놓은 이후 체크카드 계좌제휴 수수료도 형평성에 맞도록 할 것을 각 은행에 권고하면서 자사 계열 수수료와 타사 간 차이가 다소 줄기는 했지만, 최근 체크카드 이용이 늘고 있는 만큼 체크카드 제휴 수수료 구조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카드사가 은행에 내야하는 수수료를 낮출 경우 그만큼 카드사들이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수수료도 낮아져 결국은 전반적으로 수수료를 낮추는 효과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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