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장관, 여수산단 녹지해제 대상부지 방문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윤상직 장관이 여수산업단지의 녹지해제 대상부지를 방문한다고 9일 밝혔다.

이날 현장방문은 지난달 20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 장관회의 끝장토론에서 언급된 여수산업단지 내 녹지해제와 관련해 기업의 이중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대책을 설명하고 기업의 투자계획 및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천 NCC, GS칼텍스 등 여수산업단지 공장증설 희망 7개 기업은 이날 약 5조원의 투자계획과 함께 이러한 투자로 약 30억달러의 수출 증가와 약 500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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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기업이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이들 기업의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대체녹지 조성, 지가차액 환수의 이중부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기업에 이중 부담이 되지 않도록 공장증설과 관련된 대체녹지 조성비용을 지가차액 환수범위에서 공제토록 하는 산집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중으로 입법예고하고 6월까지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국토부 등 관련부처와 협조해 덩어리규제를 원스톱으로 처리토록 하고 향후 기업의 투자애로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e-mail]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