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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서울국제금융포럼] 존 델러리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 “북에 대한 금융제재 핵실험 부추겨”

[제15회 서울국제금융포럼] 존 델러리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 “북에 대한 금융제재 핵실험 부추겨”

"북한의 금융권이 재건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다음 비핵화를 논의해야 한다. 북한이 글로벌 금융 체제에 편입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생각해야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존 델러리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사진)는 24일 열린 '제15회 서울국제금융포럼'에서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금융체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도록 금융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난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델러리 교수는 북한의 은행이나 화폐제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오히려 비핵화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이 믿을 수 있는 것은 핵무기인데 금융 제재가 가해질수록 북한이 핵실험을 놓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히려 금융시장 구축을 도와주면서 국제사회로 편입하도록 도와줘야 북한이 비핵화를 시도할 수 있다는 것.

델러리 교수는 한국 정부와 금융권이 장기적으로 북한의 금융권 정상화를 어떻게 지원해줘야 할지 생각해봐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그는 "박근혜정부는 대북정책에 대해 노무현정부의 햇빛정책이나 이명박정부의 원칙주의 정책과 다른 '제3의 길'을 찾으려는 것 같다"며 "완전한 포섭도 강경도 아닌 것 같다.

모종의 대응책을 찾아나서는 것 같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무리"라고 지적했다.

델러리 교수는 남북관계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글로벌 체제에 편입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지만 한국이나 미국 정부 모두 이에 대한 준비나 시작도 안 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