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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서울국제금융포럼] “남북 통일, 경제 통합부터 시작해야 비용 줄일수 있어”

[제15회 서울국제금융포럼] “남북 통일, 경제 통합부터 시작해야 비용 줄일수 있어”
파이낸셜뉴스와 프랑스 글로벌 자산운용사인 아문디가 24일 서울 소공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제15회 서울국제금융포럼'에서 VIP 참석자들이 티타임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첫째줄 왼쪽부터 리처드 쿠 노무라종합연구소 수석이코노미스트, 장리칭 중국 중앙재경대학교 금융학원 원장, 박종수 금융투자협회 회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전재호 파이낸셜뉴스 회장, 원종규 코리안리 사장, 정찬형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 둘째줄 왼쪽부터 한은섭 삼정KPMG 전무, 양창석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감사, 유석하 IBK캐피탈 대표이사, 김병효 우리아비바생명 사장, 홍원식 이트레이드증권 사장, 강호 보험연구원장, 신경섭 삼정KPMG 대표, 이기연 여신금융협회 부회장, 김윤영 신용회복위원장, 배홍기 삼정KPMG 부대표, 권성철 파이낸셜뉴스 사장, 유기석 삼정KPMG 부대표, 존 델러리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 특별취재팀

'점진적 통일, 시장경제 자유화, 선(先)경제통합 후(後) 정치통합'.

글로벌 경제 석학들은 남북한 통일 대박을 위한 핵심 어젠다를 이같이 설정했다. 다만 급작스러운 통합은 엄청난 통일 비용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북한 체제 전환→경제성장→통합'이라는 선순환 고리가 연결되는 단계적 수순을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24일 서울 소공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15회 서울국제금융포럼'에서 글로벌 경제 석학들은 미래 한반도의 통합이 실(失)이 아닌 득(得)이 되기 위해서는 경제통합을 먼저 이뤄내 통일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통일시 北경제 연 13% 성장 가능

남북한 통일을 위한 최적의 조건으로는 북한 경제발전이 꼽혔다. 북한의 비공식 경제활동 차단, 무역 자유, 창업 자유 등을 통해 서로간 경제 격차를 좁혀간다면, 최소한의 비용을 치르고 통일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럴 경우 북한 경제가 연간 13% 성장하고, 한국의 경우 국내총생산(GDP)이 연 0.7~0.8%, 연간 4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재 북한의 GDP는 600달러, 남한은 2만4000달러로 40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준비되지 않은 통일은 시장 경제에 큰 혼란과 충격을 줄 수 있다"며 "만약 평화와 질서가 전제되지 않은 통일이 이뤄지게 되면 0~3이라는 갈등 범위에서 단계가 한 단위씩 올라갈 때마다 GDP는 연간 15%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교수는 다만 "체제 전환과 경제적 격차를 줄여 최적의 시나리오대로 통합이 이뤄지면, 북한은 향후 20~30년간 연간 국내총소득(GNI)이 13%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단시간에 통일이 이뤄지게 되면 초기 단계에 비용이 높게 나올 수 있지만, 점진적으로 내려가면서 언젠가는 제로로 줄어들 것"이라면서 "다만 통일 혜택은 처음은 조금밖에 되지 않지만 점점 커지게 되고, 이후에 제로가 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된다"고 진단했다.

■비핵화 금융권 역할 강조

전문가들은 정치·경제적 통합 등 완전한 통일을 위해서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금융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존 델러리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남한과 미국은 금융권 차원의 제재를 통해 한반도, 아시아권 등에서 북한 금융지원이 불가능하도록 막고 있다. 하지만 이는 적합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북한의 건강한 경제를 위해서는 은행권 자금 융통이나 화폐 제도가 제대로 갖춰져야 하며, 이를 통해 통합과 안정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델러리 교수는 또 "북한 금융권이 재건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글로벌 금융체제에 편입되고, 다음 단계에서 비핵화에 대해 논의해 봐야 한다"며 "아직 이에 대한 준비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금융권 차원에서 장기적 목표를 설정하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진단했다. 리처드 쿠 노무라종합연구소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북한 기업들이 민영화되기 이전에 몇 년이 걸린다고 해도 우선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남북한 간 환율 제도의 경우 초기에는 분리된 상황에서 북한의 환율을 절하하고 이후 몇 년간 고정환율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독일통일 등 반면교사 삼아야"

최선의 통일을 위해서는 다른 국가들의 통합, 체제전환 등의 사례를 본받아 시행착오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수차례 제기됐다.

특히 지난 1990년 동독과 서독의 통일이 평화적으로 통합된 점은 긍정적으로 바라봤지만 통합 직후 동·서독 간 경제 격차, 재산권 문제 등이 발생한 점은 부정적으로 지적했다.

쿠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독일 통일 시 서독은 동독을 초기에 방관하다가 결국 경제위기가 발생해 많은 공적자금을 투입하게 됐다"면서 "이를 교훈 삼아 한국에서는 처음부터 의사결정에 북한의 참여를 허용하고 그들이 이해 못하면 이를 다시 설명해주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병연 교수는 "과거 공산주의 국가들이 체제전환 때 옛 소련의 경우 GNI 40%, 동유럽 국가는 15~20% 하락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었다"면서 "북한의 체제 전환, 통합이 원만하게 이뤄지도록 합리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박승덕 차장(팀장) 김문호 이병철 김영권 김현희 김기덕 연지안 김호연 이승환 성초롱 박지훈 김문희 박소연 김혜민 고민서 신아람 윤지영 정상희 박범준 서동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