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 과정에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 정책과 함께 경제주체들이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적 정보제공 등 충격 완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윤덕룡 선임연구위원과 이동은 국제거시팀장은 2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와 한국 통화정책의 방향'이란 주제로 열린 한국경제학회·한국금융연구원 정책세미나에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미국의 경제지표들이 일부 교란요인에도 불구하고 안정적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우선 2008년 금융위기 초기 10%대에 달했던 실업률이 2차 양적완화(2010년 11월)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 지난 3월 현재 6.7%를 기록하며 양적완화 중단 지표로 거론되는 6.5%에 가까워졌다.
윤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의)가계부채는 다시 상승추세로 전환돼 디레버리징(부채 정리)이 끝났음을 보여주고 있고 재정수지와 경상수지도 대폭 감소해 관리가능한 수준으로 축소되고 있는 모습"이라며 "아울러 최근 미국경제 회복은 민간의 소비, 투자, 순수출 등 민간부문이 주도하고 있어 성장기반이 안정화추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까지 테이퍼링을 끝내고 내년부터는 금리인상과 채권을 중심으로 한 보유자산 매각을 통해 시중에 공급된 통화량을 회수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제금융센터도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이달 29~30일(현지시간) 예정된 회의에서 월 양적완화 규모를 기존 550억 달러에서 450억 달러로 100억 달러 축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고용 및 경제지표가 개선되고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테이퍼링과 연이은 타이트닝이 국제유동성을 축소시키고 이자율을 상승시키면서 자금을 신흥국에서 미국 등 선진국으로 이동시킬 것이란 분석이다. 또 이자율 상승은 기업들의 투자 축소와 채무자들의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계부채는 이미 1000조원 시대에 진입했고 기획재정부가 올 초 발표한 공공부문(일반정부+비금융공기업) 부채는 821조원으로 집계됐다.
행정자치부 장관을 역임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의원(새누리당)은 최근 국회에서 가진 '가계부채 1000조원 시대, 실상과 대책' 토론회에서 "(눈덩이처럼 불어난 부채로)국민의 가계재정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면서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자산의 증가 속도를 크게 앞지르고 있어 저소득층일수록 부채를 감당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또다른 발표자로 나선 한국경제연구원 변양규 거시정책연구실장은 현재 우리나라 경제가 민간부문 회복세 부진으로 예상보다 완만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민간소비, 설비투자 등 민간부문 회복세가 확대돼 경제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를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민간소비(전기대비)의 경우 지난해 3·4분기 당시 1%에서 4·4분기엔 0.6%로, 다시 올해 1·4분기에는 0.3%로 떨어졌고 설비투자 역시 같은 기간 2.7%→5.6%→1.3%로 등락을 거듭하며 회복세라고 단정하기엔 이르다는 설명이다.
변 실장은 "아울러 중국에 대한 수출 회복세에 의존하기에도 불확실성이 여전한 등 지금은 가시적 경제회복기보단 저점을 확인하는 기간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3.5%로 내다봤다. 앞서 국제통화기금은 3.7%, 기재부는 3.9%, 한국은행은 4.0%를 각각 예상한 바 있다. bada@fnnews.com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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