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검, 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인 선정제도 개선

춘천지방검찰청(검사장 공상훈)은 ‘국선변호인 선정절차’를 개선해 성폭력 피해자가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그간 성폭력 피해 진술 후 선임된 변호인에게 재차 진술하기를 꺼려하는 피해자로 인해 사건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검찰은 제도를 개선해 ‘국선변호인 예정자 순번’에 따른 선정방식으로 센터에서 진행되는 피해 진술 시 동석 가능한 변호인을 파악해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한다.

센터도 지역 내 국선변호인들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성폭력 피해 진술 시 참석 가능한 변호인을 파악하고 국선변호인 신청 확인과 함께 검찰에 전달하면 된다.

특히 검찰은 성폭력 피해자 관리기관인 강원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이하 센터)와 성폭력 전담검사를 연결하는 핫라인을 구축했다.

이에 따라 일과시간 외에도 센터가 검찰에서 선정한 국선변호인에게 직접 연락해 성폭력 피해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차범근 차장검사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성폭력 피해자가 반복적으로 피해 진술을 하는 등 2차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국선변호인도 사건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 초동수사단계에서부터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춘천=뉴스1) 이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