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민생대책회의] 재정 7조8천억 더 풀어 경기위축 막는다

정부가 세월호 참사로 인한 경기 위축을 막기 위해 2.4분기 재정집행 규모를 당초보다 7조8000억원 늘리기로 했다.

또 관광진흥개발기금(150억원 내외), 기업은행 대출(총 300억원 한도), 소상공인 특별자금(300억원) 등을 활용해 총 750억원 규모를 저금리로 빌려줘 영업에 차질이 발생한 여행.운송.숙박업종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참사로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된 전남 진도와 경기 안산에 있는 어업인, 영세사업자 등에 대해선 부가가치세 납부 연장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우선 지원도 실시키로 했다.

정부는 9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긴급민생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최근 경기동향에 대한 선제적 보완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세월호 참사가 전 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는 가운데 소비심리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모처럼 살아나고 있는 경기의 발목을 잡지 않을까 우려해 선제적으로 나선 것이다.

박 대통령은 최근 소비 위축 등 경기 하강 조짐과 관련, "경기 회복세에 흔들림이 없도록 선제적 경기보완 노력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최근 들어 소비가 줄어들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2년간의 침체국면을 지나 이제 조금 형편이 나아질 만한데 여기서 우리가 다시 주저앉게 된다면 서민들의 고통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2·4분기 재정집행 규모를 중앙정부의 경우 당초 80조8000억원에서 86조8000억원, 광역단체는 26조9000억원에서 28조7000억원으로 각각 늘리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당초 상반기에 투자키로 했던 25조9000억원을 확실히 집행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하반기 투자계획(24조1000억원)도 앞당길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연간목표 244조4000억원인 정책금융 공급을 상반기에 조기집행(목표대비 60%)하고 중소기업 금융지원 확대를 위해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책(옛 총액한도대출)의 여유한도 2조9000억원도 조기에 소진키로 했다.

세월호 참사로 영업에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들에게는 관광진흥개발기금 가운데 150억원가량을 융통, 저리로 융자해줄 계획이다. 피해 우려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해선 기업은행을 통한 기존 대출 1년 이내 만기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300억원 한도에서 업체당 3억원까지 저리자금 대출 등 지원책도 마련됐다.

이 외에도 진도·안산지역에 간단한 확인절차로 금융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현장금융지원반'을 설치해 기존 대출 및 보증의 만기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등과 함께 올해 9150억원이 책정된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국민들의 심리 위축이 소비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결국 내수 침체로 연결될 것을 우려,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한 미세조정이라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하지만 재정 조기집행은 '조삼모사'와 다르지 않고 나머지 자금지원은 모두가 대출 형태여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서민들에게 다시 '빚'을 지도록 한 정책이 얼마나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e-mail]

정인홍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