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이 유출되면 기업이 흔들릴 수 있는 건 물론이고, 국가 경제에도 막대한 손실이 야기되는 만큼 이에 강력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15일 파이낸셜뉴스와 특허청이 서울 을지로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개최한 '제4회 국제 지식재산권 & 산업보안 컨퍼런스'에 참석한 특별강연자 및 패널토론자들은 영업비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결같이 이처럼 주장했다.
영업비밀이 유출되지 않도록 모든 기업이 보안의식을 높이는 건 이제 기본이란 견해다. 이에 더해 지리적으로 가깝고 소재, 부품, 완제품으로 이어지는 기업이 긴밀하게 연결돼 있는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는 영업비밀 보호와 유출에 대해 수사공조 등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재홍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한·중·일은 동북아시장의 건전한 경쟁과 협력을 위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산업보안 국제협력을 추진해야 한다"며 "수사 공조 등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기술유출이라는 민감한 사안이 발생하면 기업 간 불신은 물론 상호 협력에 장애가 될 수 있다"며 "3국 공조가 시급하다"고 했다.
실제로 최근 일본은 영업비밀 침해의 범위를 늘리는 해석이 잇따르자 일본 기업들이 앞다퉈 한국 기업은 물론 중국 기업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소송을 제기하면서 국가 간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
우한동 중국 지식재산권연구회 부이사장은 "영업비밀 보호와 유출은 한·중·일 지재권 전문가들이 직면해 있는 문제"라며 "이번 컨퍼런스가 3국의 영업비밀 보호와 유출에 대해 논의하고 협력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윤종용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은 "국내에선 주요 대기업을 제외하고 대다수 중소.중견 기업은 보안 인식부족과 관련인력 부족으로 영업비밀 기술 유출에 취약한 상황"이라며 "컨퍼런스 자리를 끝까지 지켜 논의된 내용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영업비밀 보안과 침해에 대한 3국의 공조도 중요하지만 각국의 영업비밀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와타나베 도시야 일본지재학회 이사는 "특허는 등록 숫자 등으로 공개가 되지만 영업비밀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한 국가 내에서도 밝히기 힘들 정도로 연구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여러 국가에 걸쳐 있는 기술유출은 복잡하게 발생하는 만큼 우선 3개국부터라도 학계의 공동연구는 물론이고 정부가 나서서 공동대처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영업비밀 피해 실태는 지난 2003년부터 11년간 357건이 적발됐다. 여기에는 국내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려다 적발된 사례도 있다. 중소기업청 발표에 따르면 전체 12.1%의 중소기업이 영업비밀 유출로 인해 피해를 봤으며 피해금액은 건당 16억원에 이른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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