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가 오는 23일 '6년 단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골자로 한 최종 개헌안 발표를 앞둔 가운데 개헌 추진 국회의원들은 최종안에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개헌 추진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의원들은 21일 헌법개정자문위의 최종 개헌안을 놓고 최종 의견을 조율하는 자리를 마련키로 했다. 그러나 연초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을 '모든 이슈의 블랙홀'로 규정하면서 여당 의원들이 개헌 찬성 목소리에 소극적일 것이란 전망에 따라 개헌논의가 급물살을 타기 힘들 것이란 관측이다.
■6년 단임제에는 여야 동의
자문위가 내놓은 최종 개헌안의 핵심 내용인 '6년 단임제'는 4년 중임제와 5년 단임제의 절충안이다.
분권형 개헌 추진 국회의원 모임에서 고문을 맡고 있는 유인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6년 단임제에 대해 "원래 4년 중임제 얘기가 먼저 나왔었는데 총선과 맞추려면 2027년까지 기다려야 한다"면서 "4년 중임을 먼저 주장했지만 6년 단임제도 괜찮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꼭 주기를 맞출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같은 해 선출하는 게 낫지 않으냐는 의견에 따라 대안으로 나온 것이 6년 단임제"라고 설명했다.
자문위 개헌안의 또 다른 쟁점 내용인 양원제 도입에 대해서도 유 의원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필요성을 절감한다"고 말했다.
여상규 새누리당 의원도 "6년 단임제가 5년 단임제보다는 낫다"면서 "상·하원 양원제 역시 원론적 관점에서 전국민들의 의견을 고루 반영할 수 있으므로 긍정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개헌안작성소위에 소속된 문병호 의원은 "4년 중임이나 6년 단임이나 모두 일장일단이 있다"면서 "그런 것들은 차선의 문제이고 개헌이 가진 '권력 분산'이라는 취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지난 대선 전부터 개헌을 주장해 왔다"면서 "지금 국가개조·개혁에 관한 논의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최대의 정치 개혁은 대통령 권한 축소"라고 강조했다.
개헌 추진 의원 모임은 헌법개정자문위의 최종 발표를 앞둔 21일 오전 국회에서 자문위 개헌안의 기본 방향을 살펴보고 개헌모임 차원의 개헌안 방향과 기본 골격을 논의하기 위해 모일 예정이다.
지난 2011년 11월 '분권형 개헌 추진 국회의원 모임'에서 출발한 개헌 추진 국회의원 모임에는 현재 155명의 의원이 소속돼 있다. 이군현·우윤근 의원이 간사를 맡고 있으며 고문단에 정몽준·이재오·원혜영·유인태 의원, 개헌안작성소위에 진영·권성동·나성린·여상규·김회선·우윤근·문병호·백재현·민홍철·전해철 위원이 활동 중이다.
■개헌 논의 순항 여부는 미지수
개헌 모임의 당초 계획대로 올 하반기 개헌안이 발의되면 1987년 개헌 이후 27년 만에 처음으로 국회에서 개헌안을 논의하게 된다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 개헌안 발의가 가능한 의원 수 이상인 155명이 이미 개헌 추진 모임에 속해 있다는 것도 개헌에 대해 국회가 공감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개헌안이 최종 국회 문턱을 넘고 국민투표까지 가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개헌 모임 소속인 새누리당 모 의원은 현 상황에서 개헌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지에 대해 확답을 피했다. 그외 개헌안작성소위에 소속된 다수의 여당 의원들도 "개헌안 내용에 대해 잘 모른다"거나 "지방선거가 끝나고 논의를 본격적으로 할 것"이라고 답했다.
새정치연합 유인태 의원도 "개헌의 핵심은 분권인데 개헌 폭을 자꾸 넓히면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올 국회 내에 처리하면 좋겠지만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개헌 추진 모임 소속 야당 의원은 "원래 과반의 의원들이 동의했던 사안이고 새누리당 의원 상당수도 찬성했지만 대통령이 연초 개헌에 대해 '모든 이슈의 블랙홀'이라고 표현하면서 부정적 입장을 밝힌 후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 분이 많다"고 전했다.한편 헌법개정자문위원회는 지난 15일 5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정부 형태를 현행 대통령중심제에서 6년 단임의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꾸고, 상·하원(가칭) 양원제를 도입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자문안 내용을 확정했다.
최종 자문안은 지난 4월 중간발표 당시 내용과 크게 차이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오는 23일 공개할 예정이다.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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