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팀이 세월호 참사에 따른 내수 침체를 막고 6·4지방선거 이후의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부터 챙겼다.
현오석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사진)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졌다고 느낄 때까지 다시 한번 긴장의 끈을 조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우리 경제가 처한 대내외 여건과 리스크 요인을 면밀하게 분석·점검해 민생경제 회복을 공고히 하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하고 있는 시점에서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업과 부처 수장들의 깊은 관심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현 부총리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59개 세부 실행과제 이행 실적을 점검하고 있고 대부분의 과제들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 수립과 비리·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창조경제 혁신센터 구축 등 창조경제 확산 노력 지속 추진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 마련 △일자리 단계별 청년고용대책 수립 △통일준비위원회 구성을 위한 근거규정 마련 등 통일시대 추진기반 구축 등 지금까지의 성과를 소개했다.
현 부총리는 "경제혁신 국민점검반이 첫 번째 점검을 한 결과 여성 고용 확대의 핵심 과제인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인지도가 아직 낮은 수준이고 일부 부정적 편견도 있으나 이를 활용한 기업과 근로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다"며 "기업들이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확산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 부처간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지금까지 마련한 제도적 인프라를 토대로 '경제혁신 3개년계획'의 구체적인 성과 가시화를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현재 국정과제에 대한 신호등은 녹색등 103개, 노란등 35개, 빨간등 2개로 각각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해 마련한 140개 국정과제에 대해 당초 녹색등에서 시작, 법안 통과가 어렵거나 부처 등의 추가 노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노란등으로 바꾸고 치명적인 문제점이나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빨간등으로 알리는 등 '신호등'으로 각각 표시하고 있다.
특히 이번 과제 평가 결과 세월호 참사로 인해 △총체적인 국가 재난관리체계 강화 △항공·해양 등 교통안전 선진화 과제는 '빨간불'이 켜졌다.
이와 함께 △영세 운송업 등 선진화 △장시간 근로개선 및 정년연장 등 추진 △아동인권 보호 및 건강한 성장 발달 지원 △개인정보보호 강화 △국민이 신뢰하는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은 '노란불'로 바뀌었다.
bada@fnnews.com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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