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4 지방선거는 세월호 참사의 영향으로 국가적 애도 분위기 속에서도 전국적으로는 처음 실시된 사전투표제 등을 통해 투표율이 56.8%를 기록했다. 당초 기대했던 60% 벽을 넘지는 못했지만 지방선거로는 16년 만에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돼 국민적 관심이 적지 않았음을 나타냈다. 다만 이번 선거에서 일부 유권자들은 선거 과정에서 절차와 제도적인 문제점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해 제도개선 관련 대안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투표 방식에 대한 문제점 개선을 거론하는 유권자들이 많았다고 지적한다.
교육감 선거에서 도입된 '교호순번제'에 따라 투표용지에 기재되는 교육감 후보자의 순서가 선거구마다 달라져 유권자들이 혼란을 겪었다는 것이다. 후보자의 이름을 파악하고 투표하는 진보성향 유권자에 비해 보수층은 후보의 순서나 기호에 따라 결정하는 성향이 강해 보수진영이 교육감 선거에서는 불리했다는 주장이다.
전업주부인 한 50대 유권자는 "이름을 모르는 후보가 많아 정당이나 기호를 기준으로 삼았는데 교육감 후보들은 기호와 정당이 모두 없어 말 그대로 '찍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놨다.
또 교육감 선거를 지방선거와 함께 치르는 것에 대해 의아함을 넘어 우려를 나타내는 목소리도 많았다. 자치단체장, 기초의원 등 투표 대상이 많아지면서 정작 막대한 권한을 가진 교육감 선거는 '깜깜이 선거'로 전락돼 관심을 끌지 못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올 초 교육감 직선제도에 대해 여야 간 입장이 엇갈리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새누리당은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직선제 교육감의 권한이 비대해지고 정치적인 성향이 강조될 소지가 크다면서 광역단체장과의 러닝메이트제나 임명제 등의 대안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육개혁을 위한 권한 부여를 위해서는 교육감 직선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이번 교육감선거는 오는 7월부터 다시 개정된 법에 의해 3년 이상의 교육 관련 경력을 요구하게 됨에 따라 교육 관련 경력 없이 출마할 수 있는 최초이자 마지막 교육감 선거로 남게 됐다. 이에 따라 교육감 후보들이 대거 난립하면서 유권자의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는 총 72명의 후보가 나서 지방선거 중 가장 높은 4.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교육감 선거를 지방선거에서 분리하는 방안부터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후보가 함께 짝을 이뤄 선거에 나서는 '러닝메이트제', 상위 2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하는 '결선투표제' 등이 거론되고 있다.
사전투표제의 제도적 맹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게 됐다. 당초 일각에서는 공식 투표일 5일 전에 실시되는 사전투표제 기간 이후 대형 돌발 변수가 발생할 경우 유권자의 표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됐었다.
서울 교육감 선거에서 고승덕 후보의 딸이 사전투표기간 이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대표적인 예다. 아버지의 자격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한 해당 글은 큰 파장을 일으키면서 교육감 선거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변수로 꼽혔다. 이에 사전투표일을 하루로 줄이면서 시간을 늘리는 방법으로 돌발 요인 영향력을 줄이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아울러 사전투표제에 대한 불만을 호소하는 유권자도 있었다.
직장인 정모씨는 "부재자 투표를 할 때는 절차가 불편해 투표를 하지 않았지만 사전 투표는 절차가 무척 간편하다고 느꼈다"면서도 "투표 용지를 넣은 우편이 잘 배송될지, 보안이 철저히 지켜질지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했다"고 말했다.
실제 투표일에 사전투표 당시 일부 동명이인을 가려내지 못해 이중투표 혼선이 빚어지면서 논란이 일었고, 일부 지역에서 무효표가 대량으로 발생하면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투표함 관리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유권자들도 적지 않았다.
선거 전 정치권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이었던 기초선거 공천 관련 문제도 여전히 꺼지지 않는 불씨로 남았다. 중앙 무대에서의 공천권 행사 등 여전히 존재하는 제도 개선 필요성에 따라 선거 이후 정치권이 당리당략을 떠나 입법을 통해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 선거에서 기초의원 중선거구제 실시도 투표 과정에서의 혼란 등을 이유로 폐지 주장이 제기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유권자인 김모씨는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2-가', '2-나'로 표기돼 있었는데 같은 정당에서 두 명의 후보를 내놓으니 어떻게 뽑아야 할지 혼란을 느꼈다"고 말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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