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달부터 고용영향평가 결과를 소관정책에 의무적으로 반영해 추진할 예정이다.
고용영향평가는 정부의 정책과 법.제도 등이 일자리 창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해 더욱 고용친화적으로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제도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지난해 정부가 집행한 15개 주요 사업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노동연구원이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다수 사업에서 정책 개선점이 도출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 부총리는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일자리 효과가 큰 하이테크 수출 중소기업 위주로 지원하고 지역 전문인력을 활용할 경우 고용효과가 커질 수 있다"며 "정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향후 관련 사업계획 수립과 집행에 반영하는 한편 고용영향평가 기능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중으로 로봇 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 등 30개 과제에 대한 고용영향평가를 추가로 실시하고 올 하반기부터는 대규모 재정투자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평가항목에 고용효과를 포함한다.
이어 자동차 튜닝산업 진흥대책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현 부총리는 "국내 튜닝산업은 제도적 기반 및 인프라 미비, 부정적 인식 등으로 아직 걸음마 단계"라며 "튜닝산업은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다양화되면서 관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일자리 창출 효과도 매우 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제도개선, 인증도입 등을 통해 자동차 튜닝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현재 정부는 안전 등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동차 구조변경 등 튜닝 대상을 확대하고 정부의 승인절차도 간소화하되 불법튜닝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고 안전과 환경에 직결되는 장치에 대한 튜닝 규제는 엄격히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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